일본 정부, 외국인 관광객 소비세 '스테이블코인' 환급 검토

▲ 엔화(JPY)/AI 생성 이미지

일본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 소비세 환급에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10월 2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크립토포테이토에 따르면, 이바야시 다쓰노리(Tatsunori Ibayashi) 일본 국토교통상은 21일 국회 위원회에서 외국인 방문객에게 소비세를 돌려줄 때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승인된 것은 없다. 다만 이번 발언은 엔화 기반 토큰을 11월 1일부터 생기는 결제 문제와 연결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일본의 면세 쇼핑 제도는 11월 1일부터 환급 방식으로 바뀐다. 관광객은 계산할 때 세금을 먼저 내고, 세관이 물품의 국외 반출을 확인한 뒤에야 돌려받는다. 이바야시 국토교통상의 발언을 알린 XWIN 재팬은 환급금을 여행객에게 빠르고 저렴하게 전달하는 일이 큰 과제라고 짚었다. 엔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면 환급금을 디지털 지갑으로 바로 보낼 수 있고, 24시간 이용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앞서 3월에는 JPYC와 재팬 택스프리(Japan Tax-Free)가 바로 이 용도를 검토하기 위한 협력을 발표했다.

XWIN 재팬은 "승인이나 공식 채택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지갑 보안과 신원 확인, 자금세탁방지 규정 등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다. 해외 방문객이 어떻게 서비스에 접근하고 환급금을 자국 통화로 바꿀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XWIN 재팬은 이번 논의가 토큰에 대한 투기 수요보다 블록체인이 일상의 공공 서비스로 들어오는 흐름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본이 세금 환급을 더 안전하고 빠르고 저렴하게 만들 수 있다면, 같은 인프라가 교통과 물류 결제도 뒷받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암호화폐 제도 정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 중의원은 6월 암호화폐를 주식처럼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고 55%의 잡소득으로 과세되던 암호화폐 수익에 20% 안팎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고, 현물 ETF 도입의 길도 열릴 수 있다. 법안은 참의원 표결을 거쳐 내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에서도 스테이블코인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다. 블룸버그는 9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가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해외 확산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발행사가 준비금으로 보유하는 미국 국채 수요를 떠받치려는 목적도 있다. 디파이라마(DefiLlama)에 따르면 전체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약 3,010억 달러이며, 이 가운데 약 2,990억 달러가 달러 연동 토큰이다. 엔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1억 5,600만 달러를 조금 넘는 수준이며, 이 중 82%를 JPYSC가 차지하고 있다.

[기사 핵심 요약]

-이바야시 다쓰노리 일본 국토교통상이 외국인 관광객 소비세 환급에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면세 제도는 11월 1일부터 환급 방식으로 바뀌며, 엔화 스테이블코인을 쓰면 환급금을 디지털 지갑으로 바로 보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공식 채택은 아니며, 지갑 보안과 신원 확인, 자금세탁방지 규정 등이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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