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수익 막아도 역부족?...美 암호화폐 법안, 또다시 '진통'

▲ 암호화폐 규제, 암호화폐 법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AI 생성 이미지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수익 제한 조항까지 담고도 민주당 반대에 막혔다.

7월 29일(현지시간) 미국 금융 전문 매체 벤징가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는 법안 통과를 위해 민주당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핵심 정의를 강화했으며 SEC와 CFTC의 관할권을 다룬 제1편에는 민주당 요구에 따른 수정 사항 33건을 반영했다. 불법 금융과 제재 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편 3개와 조항 23개도 추가했다.

루미스는 연방 공직자의 암호화폐 수익을 제한하는 윤리 조항에서 공화당이 가장 크게 양보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과 부통령을 포함한 연방 공직자가 재임 중 수익을 목적으로 디지털자산을 발행하거나 후원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루미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관계까지 걸었다”며 “트럼프는 자발적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수준의 윤리 조항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루미스는 약 11개월 동안 민주당의 요구를 거의 모두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혁신을 위해 당파 정치를 넘어야 한다”며 “민주당 동료들이 법안 처리에 앞서 무엇을 더 요구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개정된 윤리 조항도 이해충돌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은 개정안이 트럼프의 추가 암호화폐 수익을 막지 못한다며 법안이 상원에 도착하는 즉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당이 윤리 조항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법안 처리는 중단된 상태다.

상원은 휴회 전 남은 일정에서 연방정부 인사 인준과 러시아 제재 법안을 우선 처리하며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을 후순위로 미뤘다. 폴리마켓(Polymarket)이 집계한 법안의 2026년 제정 확률은 28%로, 일주일 전 38%에서 10%포인트 떨어졌다.

[기사 핵심 요약]

-미국 공화당은 민주당 요구에 따라 법안 제1편을 33차례 수정하고 편 3개와 조항 23개를 추가했다.

-개정안은 대통령과 부통령 등 연방 공직자의 재임 중 디지털자산 발행·후원 수익을 제한한다.

-민주당의 반대가 이어지면서 법안의 2026년 제정 확률은 38%에서 28%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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