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슈워츠, X 소송전 앞두고 머스크 편들기...알고리즘 책임론 정면 반박

▲ 데이비드 슈워츠(David Schwartz), X, 엑스알피(XRP)/챗GPT 생성 이미지

리플(Ripple) 명예 최고기술책임자 데이비드 슈워츠(David Schwartz)가 일론 머스크(Elon Musk)의 X(구 트위터)를 둘러싼 최신 소송전에서 X 측 논리를 공개적으로 옹호했다. 법원이 추천 알고리즘만으로 플랫폼을 이용자 게시물 내용의 책임 주체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뒤, 슈워츠는 알고리즘 확대 책임론이 표현의 자유 원칙과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5월 25일(현지시간)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슈워츠는 텍사스 연방법원이 태디오-웨이트 대 X 사건에서 X의 통신품위법 230조 면책 주장을 받아들인 뒤 관련 입장을 밝혔다. 해당 소송은 X가 유해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았고, 알고리즘으로 해당 콘텐츠를 확산했으며, 원고의 게시물은 노출 순위에서 낮췄다는 주장을 담았다.

슈워츠는 X에서 “발언을 확대하거나 추천했다는 이유로 해당 발언의 내용에 책임을 지운다는 이론은 발언 책임에 관한 완전히 새로운 법리이며, 수정헌법 1조가 금지하는 새로운 발언 책임 이론”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의 핵심이 추천 알고리즘을 통한 게시물 확산을 플랫폼 책임으로 볼 수 있는지에 있다고 봤다.

원고는 X가 익명 이용자의 그래픽 게시물을 추천 시스템을 통해 홍보했다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레이 판사는 플랫폼의 행위가 통신품위법 230조의 보호를 계속 받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230조는 태디오-웨이트의 X에 대한 청구를 명확히 차단한다”고 봤고, 알고리즘 증폭이 법적 판단을 바꾼다는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법원은 X가 제공한 추천이 원래 게시물의 실질적 내용에 추가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또 원고가 X 알고리즘이 게시물 메시지를 어떻게 장려하거나 구성에 기여했는지 제시하지 못했고, 게시 직후 알고리즘이 확산을 촉진했다는 주장만 했다고 지적했다.

판결문은 알고리즘 추천을 전통적인 출판사의 편집 선택과 유사한 행위로 봤다. 어떤 기사를 더 잘 보이는 위치에 배치할지 정하는 출판사의 판단처럼, 플랫폼의 추천 역시 게시물 내용 자체를 새로 만든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원고는 유료 회원임에도 X가 자신의 게시물을 차단했다며 계약 위반 주장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계약 위반 청구에도 통신품위법 230조 면책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2026년 4월 텍사스 북부연방지방법원에 치안판사 보고 및 권고 형태로 제출됐으며, 리드 오코너(Reed O’Connor) 판사의 검토가 남아 있다.

코인게이프는 이번 판결이 머스크가 이끄는 프로젝트를 둘러싼 긍정적 분위기에 힘을 보탰다고 전했다. 다만 머스크는 별도 사건에서 오픈AI를 상대로 1,340억 달러 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패소했고, 법원은 해당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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