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텃세 넘은 美 암호화폐 규제법, 올해 안에 최종 통과될까

▲ 미국 클래러티법, 비트코인/챗지피티 생성 이미지 ©

미국 암호화폐 업계의 운명을 가를 핵심 규제 법안이 전통 은행권과의 최대 쟁점이었던 스테이블코인 보상 논쟁에 극적인 마침표를 찍으며 의회 통과를 향한 쾌조의 스타트를 끊었다. 업계 대장 격인 코인베이스가 이번 타협안에 강력한 지지를 보내면서 올해 법안 제정 가능성에 그 어느 때보다 밝은 청신호가 켜졌다.

5월 3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면, 미국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 클래러티법(CLARITY Act)의 최종 보상 관련 규정이 대중에 공개되며 법안 처리를 가로막던 가장 큰 정치적 병목 현상이 마침내 해소되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 코인베이스(Coinbase) 최고경영자(CEO) 등 업계 수뇌부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의회의 조속한 법안 심사를 촉구했다.

그동안 법안 통과의 최대 난관은 암호화폐 기업이 고객의 스테이블코인 예치금에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시중 자금이 은행에서 대거 빠져나갈 것을 우려한 은행권의 반발이 거셌지만 양측은 치열한 줄다리기 끝에 절충안을 찾았다. 타협안에 따르면 거래소는 은행의 예금 이자와 동일한 형태의 수익은 지급할 수 없지만, 암호화폐 플랫폼이나 네트워크를 실제로 사용하는 진정한 활동(Bona Fide Activities)에 기반한 보상은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파르야르 시르자드(Faryar Shirzad) 코인베이스 최고정책책임자는 은행권이 보상에 대한 일정 부분의 제한을 얻어냈음에도, 업계는 미국인들이 실질적인 플랫폼 사용을 바탕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핵심 권리를 성공적으로 지켜냈다고 평가했다. 폴 그레월(Paul Grewal) 최고법률책임자 역시 이번 합의문이 사용자의 진정한 플랫폼 참여에 따른 보상을 확실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테이블코인 수익 논란이 일단락되면서 이제 시장의 시선은 법안의 최종 형태를 완성할 나머지 핵심 조항들로 향하고 있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는 디지털 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에 대한 명확한 분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의 관할권 정리, 스테이킹 방어권, 자본 형성 규칙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갤럭시 디지털(Galaxy Digital)의 연구 책임자인 알렉스 쏜(Alex Thorn)은 상원 휴회 기간이 끝나는 5월 11일 주간에 상원 은행위원회의 법안 심사(Markup)가 본격적으로 열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분쟁의 불씨가 꺼지면서 예측 시장 플랫폼 폴리마켓(Polymarket)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해당 법안이 올해 안에 정식 서명될 확률은 59%로 매우 긍정적으로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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