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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전쟁 출구전략을 모색하지만 돌파구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
이란을 상대로 전쟁을 시작한 지 2개월이 넘은 지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초기 호언장담과는 전혀 다른 복잡한 현실을 맞고 있다.
전쟁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으며 전쟁에 대한 국민 지지율이 낮은 데다가 명확한 마무리 방안도 없는 상태다.
3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분석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초기에는 단기간에 전쟁 목표를 쉽게 달성할 수 있고 경제적 영향도 크지 않으리라고 장담했으나 이런 낙관이 허물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개시 다음날인 3월 1일에 NYT 전화 인터뷰에서 필요할 경우 미군이 "4주에서 5주간" 공격을 지속할 생각이라며 올해 1월 초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축출 작전이 "완벽한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6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거의 모든 것에 동의했다"며 이란이 우라늄 제거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면서 전쟁이 곧 끝날 것처럼 말했다.
현재 상황은 이런 낙관적 예상과는 전혀 다르다.
에너지 시장은 요동치고 있다. 미국 국방부가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발표한 추정치에 따르면 이번 전쟁 비용으로 지금까지 250억 달러(36조8천억 원)가 들어갔다.
250억 달러는 작년 미국 정부 셧다운의 핵심 쟁점이었던 오바마케어 보조금 확대 비용과 맞먹는 규모다.
미국 의회에서 집권당인 공화당의 핵심 인사들도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다.
독일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은 이번 전쟁에서 미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화를 내고 있다.
미국과 이란 양측은 지난달 8일부터 불안한 휴전을 계속하는 가운데 누가 끈기 있게 버티느냐를 겨루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미국은 지난달 13일부터 이란 항구 봉쇄에 들어갔으며 이란은 농축 우라늄을 제거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이란은 통행료 징수를 조건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으나 미국이 이란의 통행료 징수 요구에 응하는 선박에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맞서면서 해협 봉쇄 상태는 유지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태가 계속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일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양국 정상이 대화에서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 방중은 당초 3월 말에서 4월 초로 예정됐다가 일정이 연기돼 이 달 14∼15일로 조정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해 왔다. 중국은 석유와 가스 중 3분의 1을 이 해협을 거쳐 수입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공화당 텃밭인 플로리다주의 은퇴자 마을에서 지지자들에게 연설하면서 "내가 한 일은, 글쎄, 어리석었는지 용감했는지 모르겠지만, 영리한 일이었다"라며 "똑같은 상황이 오면 다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의 핵 능력을 차단할 수만 있다면 휘발유 가격 급등은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으며, 앞서 지난달 말 영국 국왕 부부와의 국빈 만찬 등에서도 이런 주장을 폈다.
미국 법에 따르면 행정부가 60일 넘게 전쟁을 계속하려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란 전쟁의 경우 5월 1일이 시한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지난달 8일부터 진행중인 휴전으로 전쟁이 "종료상태"이므로 승인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 후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 행사에서 "우리가 전쟁 중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알 것"이라며 '전쟁 종료상태' 주장을 스스로 뒤집었다.
1기 트럼프 행정부 때 국무부에서 정무직으로 일했던 공화당 전략가 매슈 바틀릿은 트럼프 행정부의 일관성 없는 메시지가 유권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NYT에 말했다.
그는 "메시지 전달은 엉망진창보다 더했다"며 "이번 주에 정치적, 경제적, 심지어 외교적 양상들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인 궤적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쟁이 또 다른 한 주, 나아가 한 달 더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장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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