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장 "중동산 원유 우회운송 비용 증가분 비과세 특례 검토"

관세청장 "중동산 원유 우회운송 비용 증가분 비과세 특례 검토"

"파나마 송유관 美원유 FTA 특례 위해 현지 당국과 협의"

원유 수입 다변화 지원 업계 간담회…"중동산 비중 71→57%"

이종욱 관세청장은 2일 "중동산 원유의 대체 운반에 따른 운임·보험료 증가분을 과세에서 제외하는 특례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서울본부세관에서 국내 정유·석유화학 5개사와 한국석유공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유 수입 다변화 지원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관세청은 중동지역 긴장 고조에 따라 리스크가 큰 중동산 원유 수입 의존도 완화를 위해 수입선 다변화 지원책을 마련해 추진했다.

캐나다·미국·말레이시아산 원유 수입과 호주산 천연가스액 수입 촉진을 위해 FTA 원산지 입증 절차 간소화와 품목분류 조정 등 지원책을 펼쳤다.

관세청은 이런 노력의 결과 전체 원유 수입 중 중동산 비중은 3∼9월 기준 지난해 70.9%에서 올해 55.6%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반대로 비중동산은 29.1%에서 44.4%로 15.3%포인트(p)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업계에서 추가로 제기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논의도 했다.

이종욱 청장은 파나마 송유관(PTP)을 경유하는 미국산 원유도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업계 요구에 "파나마 세관 등 권한 있는 당국에서 발급한 확인 서류 제출 시 특혜관세가 적용되도록 파나마 세관 당국과 실무협의를 즉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FTA 적용이 성사될 경우 기존 희망봉 노선 대비 운송기간은 약 15일(55일→40일), 비용은 약 400만달러(2천830만달러→2천430만달러) 절감될 것으로 관세청은 예상했다.

이 청장은 "원유 수입선 다변화가 중동사태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FTA 활용 지원책 등을 통한 실질적 수입 비용 감소라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해 수입 다변화가 더욱 확대되도록 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