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한미 관세 합의부터 전략투자 프로젝트 발표까지

[일지] 한미 관세 합의부터 전략투자 프로젝트 발표까지

한국과 미국 정부의 긴 협상 끝에 1일 첫 대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가 발표됐다.

양국 정부는 이날 대미투자 공식 1호 프로젝트로 텍사스 가스복합화력 발전소 건설·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후속 사업으로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 발표는 지난해 7월 한미 관세 합의와 같은 해 11월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다음은 한미 관세 합의부터 대미투자 프로젝트 발표까지 주요 일지.

◇ 2025년

▲ 3월 30일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모든 국가'에 상호관세 부과 방침 발표.

▲ 7월 8일 = 트럼프 대통령, 한국에 서한. 8월 1일부터 상호관세 25% 부과 예정 적시.

▲ 7월 30일 = 구윤철 부총리 등 한국 협상단, 백악관서 트럼프 대통령 면담. 큰 틀에서 상호관세·자동차 관세 등 25%→15% 낮추는 조건으로 3천500억달러(조선 분야 1천500억달러·전략적 투자 2천억달러) 규모 대미투자 합의.

▲ 8월 26일 = 이재명·트럼프 대통령, 백악관 한미 정상회담서 관세 협상 내용 승인.

▲ 10월 29일 = 이재명·트럼프 대통령, 경주서 APEC 계기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 회담 후 한국 정부, 관세 협상 타결 발표.

▲ 11월 14일 = 한미 관세·안보 협상 내용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최종 확정.

▲ 11월 14일 = 한미 정부, 관세 합의 및 대미투자 관련 MOU 체결. '상업적 합리성' 기준, 연 200억달러 투자 한도 등 설정.

▲ 11월 26일 =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발의.

▲ 12월 4일 = 미국 연방 정부, 한국의 자동차 관세 및 상호관세 15% 소급 적용(11월 1일자) 내용 관보 게재.

◇ 2026년

▲ 1월 26일 = 트럼프 대통령, SNS에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인상 예고. 한국 입법부 합의 미이행 주장.

▲ 1월 29∼30일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미국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과 면담.

▲ 1월 29∼2월 4일 = 여한구 전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미국서 무역대표부(USTR) 포함한 정부·의회·업계 관계자 만나 무역·투자합의 이행 의지 전달.

▲ 2월 9일 =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 2월 20일 = 미국 연방대법원, 트럼프 정부 상호관세 위법 판결. 트럼프 대통령, 판결 직후 무역 122조 근거한 '글로벌 관세' 10% 부과 발표.

▲ 2월 21일 = 청와대, 미국 정부의 추가 조치 등 면밀히 파악하며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우호적 협의 이어간다는 입장 밝힘.

▲ 3월 6일 = 김정관 장관·여한구 전 본부장, 미국서 러트닉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각각 면담.

▲ 3월 12일 =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본회의서 여야 합의로 통과.

▲ 3월 17일 = 정부, 국무회의서 대미투자특별법 의결.

▲ 3월 18일 = 대미투자 전담 기구인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위원회' 출범.

▲ 5월 6∼9일 = 김정관 장관 방미. 러트닉 장관 등과 전략적 투자 예비협의 및 한미 조선 파트너십 이니셔티브 관련 MOU 체결.

▲ 6월 9일 = 정부, 대미투자특별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

▲ 6월 18일 = 대미투자특별법 시행.

▲ 6월 18일 = 한미전략투자공사 출범. 초대 사장에 박종원 전 산업부 통상차관보.

▲ 7월 22∼25일 = 김정관 장관, 한미 조선협력센터(KUSPC) 개소식 참석 위해 방미. 러트닉 장관 등과 대미투자·통상현안 논의.

▲ 8월 16∼20일 = 김정관 장관, 긴급 방미해 대미투자 관련 쟁점 조율. 9월 중 프로젝트 발표 예정이라고 밝힘.

▲ 9월 1∼4일 = 김정관 장관 미국 방문. 방문 기간 러트닉 장관과 대미투자 논의.

▲ 9월 7일 = 산업부, 한미 전략투자 후속 협상 경과 국회에 비공개 보고.

▲ 9월 10∼12일 = 김정관 장관, 대미투자 협상 마무리 위해 미국 방문. 김 장관 "많은 이슈에서 합의에 근접한 것은 사실이지만, 마지막 사인을 할 때까지 쟁점이 남아 있다"고 발언.

▲ 9월 17일 = 산업부, 미국과 쟁점 해소에 시간 소요됨에 따라 대미투자 1호 사업 및 세부사항 관련 국회 보고 연기.

▲ 9월 18일 = 이재명 대통령, 대미투자 관련 "동의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 다시 얘기를 하는 중" 발언.

▲ 9월 22일 = 산업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대미투자 첫 사업 관련 비공개 보고.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한미전략투자공사 산하 운영위원회 거쳐 결정한 프로젝트 1건, 양국의 관심 반영한 프로젝트 추진계획 2건 보고.

▲ 10월 1일 = 트럼프 대통령, 대미투자 프로젝트 확정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