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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과 금융당국 결단 필요"…KBW서 강조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30일 "달러 쓰나미를 이겨내려면 달러 스테이블코인보다 더 편리하고 유용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이날 서울 광진구 한 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KBW)'에서 "전 세계 결제 인프라를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장악하고 있다. 이것이 달러 쓰나미"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쓰나미에 맞서 방벽을 세우기보다는 그 위에 올라타야 한다"며 "그러려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두 가지 쟁점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도권을 은행에 줄 것인지,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을 제한할 것인지 등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 어디에도 이런 쟁점을 가진 나라가 없다"며 "대한민국 논의 구조가 갑갑하다"고 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의 안전은 은행이 아니라 안정적인 자체 구조에서 비롯된다"며 "그런 방향으로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기관 투자자의 시장 참여 등 세 가지를 반드시 이루겠다"며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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