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세청, 암호화폐 ETF에 세무 폭탄..."비과세 자산 이전 이용하다 딱 걸렸다"

▲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엑스알피(XRP), IRS/챗GPT 생성 이미지

미국 국세청(IRS)이 상장지수펀드(ETF)의 비과세 자산 이전 방식을 활용해 장부상 과세 대상 수익을 제외해 온 암호화폐 펀드들에 대한 본격적인 세무 조사 및 규제 강화에 착수했다. 상품이나 가상자산에서 발생한 차익은 펀드의 비과세 자격 요건인 적격 소득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월가 증권사들과의 현물 거래를 통해 세금을 회피해 온 관행에 칼을 빼든 셈이다.

9월 28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미국 국세청은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면서 변칙적 거래 기법으로 양도 차익 보고를 회피해 온 펀드들을 겨냥한 지침(Notice 2026-62)을 발표했다. 대부분의 미국 등록 펀드는 전체 수입의 90% 이상을 배당금, 이자, 주식 매매 차익 등 적격 소득으로 채울 때 법인세를 면제받는다. 하지만 암호화폐와 원자재 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은 적격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가상자산 비중이 커질수록 펀드의 세금 혜택 자격 자체가 박탈될 위험에 놓인다.

국세청은 일부 암호화폐 펀드들이 법망을 우회하기 위해 정교한 우회로를 활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펀드 내 가격이 급등한 가상자산을 장부상 매도 처리하지 않고 월가 거래 증권사에 이전한 뒤, 해당 증권사가 보유 펀드 지분을 환매해 현금화하도록 하는 구조다. 현행 미국 ETF 규정상 자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 차익을 장부에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을 악용해 세법상 문제 소지가 있는 소득을 완전히 지워버린 셈이다. 국세청은 펀드가 암호화폐를 직접 보유하든 신탁을 통해 간접 보유하든 상관없이 동일한 규제 잣대를 들이대겠다고 경고했다.

다만 시장의 주류로 자리 잡은 비트코인 현물 ETF는 이번 세무 리스크에서 비켜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랙록(BlackRock, BLK)의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IBIT) 등 대형 비트코인 현물 ETF는 펀드 자체가 아닌 투자자에게 직접 세금 납부 의무가 귀속되는 '위탁자 신탁(Grantor Trust)' 구조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역외 해외 자회사를 통해 가상자산을 운용하는 펀드 역시 이번 지침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문제는 일반 등록 펀드 구조로 가상자산을 직접 보유하거나 관련 신탁 지분을 담고 있는 기타 암호화폐 펀드들이다. 국세청은 향후 확정될 규제 지침이 미래 거래뿐만 아니라 이미 과거에 체결된 자산 이전 거래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다고 경고해 시장의 긴장감을 키웠다. 국세청은 오는 10월 28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같은 날 국세청은 고액 자산가들이 비과세로 주식을 교환해 세금을 회피하던 조항(Section 351)을 차단하는 세무 판례(Revenue Ruling 2026-20)도 동시에 발표하며 월가 전반의 조세 회피 차단망을 좁혔다. 과세 당국의 매서운 칼날이 알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펀드 구조 전반으로 향하면서, 향후 금융투자 업계의 상품 재편과 세무 리스크 관리가 새로운 분수령으로 부상하고 있다.

[기사 핵심 요약]

-미국 국세청이 비과세 현물 이전을 활용해 장부상 차익을 누락해 온 암호화폐 펀드를 겨냥한 규제 지침을 발표했다.

-가상자산 차익은 90% 적격 소득 요건에서 제외되나, 월가 증권사를 거친 변칙 거래로 법인세 면제를 유지해 왔다.

-IBIT 등 위탁자 신탁 기반 비트코인 현물 ETF는 제외됐으나, 일반 펀드에는 과거 거래 소급 적용 위험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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