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윤리 조항에 '발목'...12일 안에 극적 반전 이룰까?

▲ 미 의회, 암호화폐 규제, 암호화폐 법안/AI 생성 이미지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 상원에서 49대50으로 막히면서 중간선거 전 처리 시계가 급격히 빨라졌다.

암호화폐 전문 유튜브 채널 알트코인 데일리(Altcoin Daily)는 9월 16일(현지시간) 업로드된 영상에서 미국 상원의 첫 토론 종결 표결이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무산됐다고 전했다. 이번 절차를 통과하려면 60표가 필요했다. 최종 법안 통과 표결에서는 과반인 51표가 필요하지만 상원은 법안 심의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첫 관문부터 넘지 못했다.

막판 협상의 핵심 쟁점은 윤리 조항이었다. 공화당이 휴회 종료 이틀 전 최종 법안 초안을 공개한 뒤 민주당은 표결 약 12시간 전 윤리 관련 문구를 수정한 역제안을 내놨다. 전 연방검사 레나토 모라티(Renato Morati)는 법안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핵심 쟁점을 두고 "윤리, 윤리, 윤리"라고 강조했다. 알트코인 데일리는 일부 공화당 의원도 스테이블코인 관련 조항에 문제를 제기해 찬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표결 직전 찬반 진영의 충돌도 거셌다. 존 튠(John Thune) 미국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는 디지털 자산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미국이 금융기술 분야의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 측에서는 법안이 테러 조직과 범죄 세력의 암호화폐 이용을 쉽게 만들고 미국인을 "암호화폐발 경제 붕괴" 위험에 노출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미국 재무장관은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 재무부의 제재 회피 대응 권한을 확대한다며 통과를 촉구했다.

법안이 완전히 폐기된 것은 아니다. 영상에 따르면 상원은 이르면 9월 17일 다시 표결을 잡을 수 있으며, 중간선거 전 처리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회기일은 12일가량 남았다. 상원은 10월 2일까지 회기를 진행하며 표결이 한 차례 실패할 때마다 절차상 약 이틀이 소요된다. 코인베이스(Coinbase, COIN) 최고정책책임자는 첫 절차 표결을 넘긴 뒤에도 최종 통과까지 여러 차례 표결이 필요하며 전체 과정에 약 10~11일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 표결과 별개로 미국의 디지털 자산 정책 일정은 계속된다. 베센트는 전략적 비트코인(Bitcoin, BTC) 준비금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알트코인 데일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추가 암호화폐 지침 마련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영상은 실물자산 토큰화 시장이 최근 3년간 17.4배 성장해 464억달러에 달했으며 단일 발행사가 전체 시장의 10%를 넘지 않는다고 전했다.

[기사 핵심 요약]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은 상원 첫 절차 표결에서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했다.

-상원은 이르면 9월 17일 재표결할 수 있지만 중간선거 전 활용할 수 있는 회기일은 약 12일로 줄었다.

-윤리 조항이 막판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과 규제기관의 추가 지침 작업은 별도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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