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법 결국 상원서 좌초…리플 CEO "美 암호화폐 미래 여전히 낙관"

클래리티법 상원 문턱서 좌초…시장 충격에도 “완전히 끝난 것 아니다”

▲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리플(Ripple), 엑스알피(XRP), 암호화폐 규제, 가상자산/챗GPT 생성 이미지 ©

미국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 클래리티법(CLARITY Act)이 상원 본회의 첫 절차 관문을 넘지 못하면서 암호화폐 업계가 다시 규제 불확실성에 휩싸였다. 표결 직후 서클 주가가 11% 넘게 급락하고 대형 마켓메이커 윈터뮤트(Wintermute)가 일부 숏 포지션을 정리하는 등 시장이 즉각 반응했다. 다만 민주·공화 양당 일부 의원과 업계에서는 법안 자체가 폐기된 것은 아니라며 향후 재추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16일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니스에 따르면 미 상원 본회의에서 진행된 클래리티법 안건 상정을 위한 토론종결(Cloture) 절차 표결은 반대표가 41표를 넘기면서 필요한 찬성 60표를 확보하지 못해 부결됐다. 이번 표결은 법안의 최종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가 아니라 본회의 심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절차 표결이다. 그러나 시장이 규제 명확성을 위한 핵심 입법으로 주목했던 만큼 부결 직후 관련 자산과 기업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시장 충격은 즉각 나타났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CRCL)은 클래리티법 부결 여파로 장중 11% 이상 급락했으며 오전 4시 기준 10.78% 내린 87.04달러에 거래됐다. 암호화폐 마켓메이커 겸 트레이딩 업체 윈터뮤트는 표결 무산 이후 일부 숏 포지션을 정리해 수익을 실현했다. 온체인렌즈에 따르면 윈터뮤트의 전체 숏 포지션은 1억210만달러에서 5,554만달러로 줄었고 미실현 수익은 92만8,000달러에서 228만달러로 늘었다. 이더리움(ETH) 숏 포지션도 1만5,330 ETH, 3,847만달러 규모에서 7,810 ETH, 1,872만달러 규모로 축소됐다.

업계에서는 아쉬움과 함께 규제 정비가 계속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리플 최고경영자(CEO)는 표결 결과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면서도 미국 암호화폐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는 여전히 낙관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클래리티법이 특정 기업이 아닌 업계와 소비자,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한 법안이었다고 강조하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한 규정 마련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리플 역시 향후 규정 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부결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지만 법안 재추진 가능성도 동시에 제기됐다. 공화당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은 민주당이 협상 과정에서 계속 새로운 요구사항을 제시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안젤라 앨스브룩스(Angela Alsobrooks) 상원의원은 “법안은 무산되지 않을 것”이라며 7,000만명이 넘는 미국인이 규제되지 않은 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의회에 규제 체계를 마련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암호화폐 업계의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책임 규정이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로 공화당을 비판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클래리티법이 완전히 폐기된 것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왔다. 존 케네디(John Kennedy) 상원의원은 부결이 놀랍지 않다면서 법안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며 임기 말 의회 회기까지 기다려야 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테드 크루즈(Ted Cruz) 상원의원 역시 법안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이번 부결로 미국 암호화폐 시장구조 입법의 일정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졌지만 법안 자체의 생명력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목소리도 남아 있다. 당분간 시장은 클래리티법 재협상 여부와 함께 SEC·CFTC가 입법 공백을 어떤 규정으로 메울지에 주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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