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스테이블코인 규제 본격화…2027년 가상자산 과세가 최대 변수

▲ 스테이블코인 ©고다솔

한국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야당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폐지하기 위한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7월 29일(현지시간) 투자 전문매체 FX스트릿에 따르면, 금융위원회(FSC)는 집권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디지털자산기본법 통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개월간 지연된 2단계 가상자산 입법을 본격화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공동으로 협상 기준이 될 법안을 제시하겠다는 구상이다.

통합안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을 비롯해 가상자산 사업자 규율, 거래소 진입 요건, 공시, 내부통제 및 시스템 복원력 기준 등이 담길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과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10건이 계류돼 있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으로 논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다만 법안의 구체적인 발의 시점과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지분 과반을 은행이 보유하도록 의무화할지,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에 소유 지분 제한을 적용할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다.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여야 대립도 본격화하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지난 3월 19일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며, 개정안은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만 명 이상이 동의한 과세 폐지 청원도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지만, 관련 소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 구체적인 심사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현행 일정대로라면 2027년 1월 1일부터 연간 250만 원, 약 1,700달러를 초과하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20%의 세율과 2%의 지방소득세가 부과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일반 주식 투자자 대부분이 비과세 혜택을 받는 상황에서 가상자산에만 세금을 매기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기획재정부도 지난 5월 7일 수차례 유예된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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