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세금 폐지?...여야, 스테이블코인 규제·과세 두고 정면충돌

▲ 원화(KRW), 비트코인(BTC), 스테이블코인, 가상자산/AI 생성 이미지

정부와 여당이 스테이블코인 통합 규제안을 준비하고, 야당은 2027년 암호화폐 과세 폐지를 추진한다.

7월 29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FX스트리트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과 통합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안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 디지털자산 사업자 규정, 거래소 진입 요건이 담길 예정이다. 공시와 내부통제, 전산 시스템 복원력 기준도 포함된다.

현재 국회에는 디지털자산과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10건이 계류돼 있다. 금융위의 통합안은 분산된 법안 논의를 하나로 모으는 정부·여당 협상안 역할을 맡는다. 다만 법안 제출 시기와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

핵심 쟁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은행 지분 요건이다. 은행이 발행사 지분 과반을 보유해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에 소유 지분 제한을 적용할지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야당은 암호화폐 과세 자체를 없애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밀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3월 19일 발의한 개정안은 디지털자산 양도·대여 소득 과세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5만명 넘게 동의한 과세 폐지 청원도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심사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현행 계획대로라면 2027년 1월 1일부터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암호화폐 양도·대여 소득에 20%의 세금과 2%의 지방소득세가 부과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과세 시행을 지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일반 주식 투자자 대부분이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상황에서 암호화폐에만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한다. 기획재정부는 5월 7일 수차례 연기된 암호화폐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사 핵심 요약]

-금융위와 더불어민주당은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포함한 통합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추진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은행 지분 요건과 대형 거래소 소유 제한이 핵심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2027년 시행 예정인 암호화폐 양도·대여 소득 과세 폐지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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