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비트코인 준비금 구상, 법적 권한 논란 '시끌'

▲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비트코인(BTC), 암호화폐/AI 생성 이미지

미국의 비트코인 준비금 구상이 연방 부처 간 통제권 충돌에 막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암호화폐 정책이 법적 권한 논란이라는 암초를 만난 것이다.

7월 7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Commerce Department)와 재무부(Treasury Department)는 미국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Strategic Bitcoin Reserve, SBR)의 구조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핵심 감독 권한을 어느 부처가 맡을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트럼프가 2025년 3월 서명한 행정명령은 준비금을 재무부 안에 두도록 했다.

블룸버그는 재무부가 비트코인(Bitcoin, BTC) 보유 자산을 관리할 법적 권한을 갖는지 우려가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논란의 배경으로 지목됐다. 상무부가 준비금 감독 주체 후보로 떠올랐으며,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도 법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백악관 대변인 리즈 휴스턴(Liz Huston)은 "트럼프 행정부는 대통령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과 미국 디지털 자산 비축의 최적 구조를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현재 328,372BTC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치는 211억 달러이다. 국가 가운데 가장 많은 물량이지만 미국 정부는 수년간 법원 명령에 따라 일부 비트코인을 매각해 왔다.

의회에서는 비트코인 준비금을 법제화하려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5월 발의된 비트코인 법안(BITCOIN Act)과 ARMA 법안(ARMA Act)은 예산 중립 전략으로 5년간 100만BTC를 확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백악관 암호화폐 고문 패트릭 위트(Patrick Witt)는 ARMA 법안을 비트코인 법안의 "버전 2"라고 표현했다. 위트는 "법적으로 탄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자산을 적절히 보호한다는 점에서 돌파구"라고 말했다.

ARMA 법안은 미국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한 매각이 아니면 비트코인을 최소 20년 동안 보유하도록 규정한다. 미국 국가부채는 40조 달러에 근접했다. 현재 15개 국가가 비트코인을 보유하지만 공식 준비금을 만들고 정기 매수하는 국가는 엘살바도르(El Salvador)가 유일하다.

[기사 핵심 요약]

-미국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이 재무부와 상무부의 구조·감독 권한 이견에 부딪혔다.

-미국은 211억 달러 상당의 328,372BTC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가 가운데 최대 규모이다.

-비트코인 법안과 ARMA 법안은 예산 중립 전략으로 5년간 100만BTC 확보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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