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승부수…클래러티법 통과될까?

▲ 트럼프, 비트코인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을 ‘세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며 미국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 클래러티법(CLARITY Act) 통과 의지를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의 규제 방향이 사실상 장기 고정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5월 28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핀볼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클래러티법을 법제화해 미국 내 웹3(Web3) 산업과 디지털자산 시장에 영구적이고 강제력 있는 규제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상원 은행위원회가 15대 9 표결로 법안을 통과시킨 지 2주 만에 다시 공개 지지 의사를 내놓으며 암호화폐 산업 육성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트럼프는 자신의 SNS 플랫폼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게리 겐슬러와 반(反) 암호화폐 세력이 미국 암호화폐 산업을 해외로 몰아냈지만, 자신이 이를 되살렸다”며 “미국은 이제 세계 암호화폐 중심지가 되고 있으며 개발자와 기업가들도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암호화폐 혐오 세력이 되돌릴 수 없는 미래형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추진된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2.0(Operation Chokepoint 2.0)’도 정면 비판했다. 해당 정책은 암호화폐 기업들의 기본 은행 서비스 접근을 제한하려는 조치로 업계의 강한 반발을 샀다. 트럼프 진영은 클래러티법이 통과될 경우 미국 내 암호화폐 산업이 제도권 안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법안 통과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클래러티법은 상원 본회의에서 최소 60표를 확보해야 하며, 공화당 의석이 53석인 만큼 최소 7명의 민주당 의원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와이오밍주 상원의원은 “이번 회기에서 클래러티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미국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단순히 코드를 공개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기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탈중앙 예측시장 폴리마켓(Polymarket)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시장 참여자들은 올해 안에 클래러티법이 실제 법안으로 서명될 가능성을 56%로 보고 있다. 다만 해당 확률은 최근 24시간 동안 9% 하락했다. 업계에서는 은행권 로비 세력과 암호화폐 업계 간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의 향방이 이번 법안 처리 여부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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