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 악용되는 가상자산…국경 넘은 거래 모니터링한다

범죄에 악용되는 가상자산…국경 넘은 거래 모니터링한다

외국환거래법 개정…허장 재경차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상황 점검

불법 자금을 주고받는 통로로 가상자산이 악용된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당국이 국경을 넘어서 이뤄지는 거래를 모니터링하게 된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허장 2차관은 21일 서울 중구 소재 은행회관에서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추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런 계획을 담은 개정 외국환거래법에 관해 참석자들과 논의했다.

개정 법률은 국경을 넘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한국은행 외환 전산망을 통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국세청·관세청·금감원·금융정보분석원(FIU) 등에 공유된다.

당장은 가상자산이 국경을 넘더라도 외화처럼 금액 등을 엄격하게 규제하지는 않는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가상자산을 범죄에 악용하거나 국부를 유출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을 막도록 모니터링한 정보 등을 토대로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허 차관은 가상 자산의 국가 간 이전을 모니터링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업계와 한국은행 등 관계 기관이 긴밀하게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새 법률은 이달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연말께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 관계자가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허 차관은 1월 발표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8대 분야 39개 과제 중 25건이 완료됐으며 6월까지 3건을 추가로 완료해 상반기 중 28건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