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은행권은 왜 스테이블코인 수익 지급 막으려 할까

▲ 스테이블코인 ©고다솔

미국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 클래러티법(CLARITY Act)을 둘러싸고 스테이블코인 수익 지급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미국 은행권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 은행업계는 “예금 이탈을 막아야 한다”며 법안 내 ‘수동적 이자(passive interest)’ 허용 여지를 더 강하게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월 10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면, 미국 주요 은행협회들은 클래러티법 내 스테이블코인 수익 관련 조항 수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서한에는 미국은행협회(ABA), 은행정책연구소(BPI), 소비자은행협회(CBA), 금융서비스포럼(FSF), 미국독립커뮤니티은행협회(ICBA), 전국은행협회(NBA) 등이 참여했다.

현재 클래러티법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예금형(passive deposit-like) 이자 지급을 전면 금지하는 대신, 스테이킹이나 거래 활동, 유동성 공급 등 실제 활동에 기반한 보상은 허용하는 방향으로 설계돼 있다. 사실상 ‘사서 보유(buy and hold)’보다는 ‘사서 사용(buy and use)’ 중심 구조를 유도하는 셈이다.

하지만 은행권은 일부 문구가 여전히 해석상 허점을 남긴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안 404(c)(1) 조항에서 ‘기능적·경제적으로 동등한(functional and economic equivalent)’이라는 표현을 ‘실질적으로 유사한(substantially similar)’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테이블코인이 전통 은행 예금과 경쟁할 수 있는 여지를 더 강하게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또 은행단체들은 일부 세부 조항이 법안의 핵심 목적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특정 하위 조항 삭제도 요구했다.

다만 의회 내부 분위기는 비교적 차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독립 기자 엘리너 테렛(Eleanor Terrett)에 따르면, 상원 보좌진 일부는 은행권 요구안을 두고 “상당히 미온적(pretty milquetoast)”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의회 관심은 스테이블코인 이슈보다 클래러티법 전반 구조와 시장 규제 체계에 더 집중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미국 상원 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는 오는 5월 14일 오전 10시 30분(미 동부시간) 클래러티법 마크업(mark-up) 세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수정안을 검토하고 토론한 뒤 법안을 상원 전체 표결로 넘길지 결정하게 된다. 이후 상·하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을 거쳐야 법률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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