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간선거 압승…클래리티법 향후 2년 통과 어려울 듯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과 상원을 모두 탈환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2년간 밀어온 암호화폐 입법의 동력이 약해질 전망이다. 비트코인(BTC)은 선거 결과에 3~4% 오르며 반응했지만, 업계가 기다려 온 시장구조 법안 클래리티법(Clarity Act)은 통과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월 4일(현지시간) 투자전문매체 더모틀리풀에 따르면, 아직 일부 지역구의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은 하원 258석, 공화당은 177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원은 민주당 54석, 공화당 44석이며 2곳은 당락이 정해지지 않았다. 대다수 여론조사와 예측시장이 내다본 흐름대로 민주당이 압승했다는 평가다. 이 매체는 비트코인이 4% 가까이 올랐다고 전했다. 함께 실린 시세 표시의 상승률은 3.35%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 당시 친(親)암호화폐 기조를 내세워 업계의 표를 확보했고, 당선 뒤에는 미국을 '세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후 미국 전략 비트코인 비축(U.S. Strategic Bitcoin Reserve) 설립과 퇴직연금 계좌의 암호화폐 투자 문턱을 낮추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놨다. 공화당도 규제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섰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같은 법정화폐나 상품에 가치를 고정한 디지털자산이다. 이 규제 틀을 담은 지니어스법(GENIUS Act)은 의회를 통과했다. 반면 클래리티법은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법안은 일부 토큰의 규제 관할권을 정하고 블록체인 같은 핵심 용어를 정의하며 스테이블코인 활용 방식까지 담았다. 민주당이 의원과 대통령 등 정치인의 암호화폐 기업 투자를 제한하는 윤리 조항을 추가로 요구하며 맞섰기 때문이다.

월가 투자은행 TD 카우언(TD Cowen)의 재럿 사이버그(Jaret Seiberg) 애널리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관련 이해관계를 포함해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암호화폐를 둘러싼 정치 환경을 악화시킬 것으로 보며, 그래서 향후 2년간 클래리티법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관련 이해관계가 의회 조사의 대상이 되면 윤리 조항을 둘러싼 여야 대립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전략 비트코인 비축과 디지털자산 비축분을 법제화하는 법안도 공화당이 발의했다. 하지만 아직 의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어 전망은 불투명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주요 기관에 앉힌 친암호화폐 성향 규제 당국자들은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규정을 만들 자율권을 여전히 갖고 있다.

민주당이 암호화폐 규제에 관심이 있더라도 법안을 다시 상정하려면 거부권을 쥔 트럼프 대통령과 접점을 찾아야 한다. 더모틀리풀은 민주당이 향후 2년간 암호화폐 규제와 입법을 뒷전으로 미룰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란 전쟁과 일부 이민 정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는 일과 국민 대다수의 최대 관심사인 물가 부담 문제에 더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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