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 해킹에…금융위, 가상자산거래소 신속 출금제한 방안 검토(종합)

바이낸스 해킹에…금융위, 가상자산거래소 신속 출금제한 방안 검토(종합)

긴급 점검회의…금융위 콜드월렛 비율 상향·추가 적립금 당부 등

금융위원회가 '바이낸스 해킹 사고'와 관련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를 긴급 소집해 준비금 추가 적립 등을 당부했다.

금융위는 타 거래소 해킹 등 비상 상황에서 국내 거래소가 이용자 출금을 신속하게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2일 유영준 디지털금융정책관 주재로 열린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긴급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약 63억달러(한화 8조원) 규모의 해킹 피해가 발생한 바이낸스 사고와 관련 국내 가상자산시장 영향과 가상자산사업자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계는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임의적인 입·출금 차단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타 거래소에서 해킹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도 신속히 출금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금융위에 건의했다.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입출금 차단을 허용한다. 자사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출금 제한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지만, 타 거래소 사고까지 이에 해당되는지는 불분명하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바이낸스 해킹 사고와 같은 상황에서 국내 거래소의 출금 제한 조치가 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구체적으로는 상시 감시 시스템상 문제가 있거나 특정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를 추가하는 방식 등이 거론됐다.

당국이 유권해석이나 비조치 의견서 발급 등을 통해 규제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해달라는 제안도 나왔다.

당국도 업계의 문제제기에 공감하고 관련 내용을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해킹 사고 예방을 위한 추가 보안 강화 조치도 당부했다.

이번 해킹 사태는 온라인에 연결된 상태에서 디지털자산을 보관하는 '핫월렛'에서 자산이 빠져나간 것으로, 임직원 업무용 노트북을 통한 내부 시스템 접근, 거래 승인·서명 시스템 비인가 접근을 통한 출고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는 회의에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전산 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핫월렛 등 지갑 출고 승인·서명 체계 및 관리자 권한 관리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유사한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는 콜드월렛 비중을 상향하도록 주문했다.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고객 예치 자산의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하는데, 업체별로 비중이 다르다.

이와 함께 입출고 상시 모니터링과 추가 대응 인력 확보, 비정상 접근 시도 보고·공유 등 신속한 대응체계도 주문했다.

아울러 준비금 추가 적립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당부했다.

금융위는 업계에 바이낸스 해킹 사고 관련 거래소별 입출금 현황도 닥사를 통해 보고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관계기관 및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해킹 등 추가적인 침해사고를 예방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