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 미카 라이선스 없는데 유럽서 영업..."고객이 먼저 찾았다" 발뺌

▲ 바이낸스(Binance), 유럽연합(EU)/AI 생성 이미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가 유럽연합(EU)의 미카(MiCA)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못했음에도 현지 영업을 지속하고 있어 유럽 규제 당국의 집중 조사를 받고 있다. 법적 예외 조항을 우회 수단으로 악용해 영업을 편법 유지했다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대규모 제재에 직면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10월 2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매체 크립토포테이토에 따르면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을 비롯해 프랑스, 독일, 그리스 규제 당국은 바이낸스가 미카 체제 하에서 적용되는 역권유(Reverse Solicitation) 면제 조항을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 미카 규정에 따르면 유효한 라이선스가 없는 역외 거래소는 원칙적으로 유럽연합 회원국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능동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규제 당국은 바이낸스가 공식 인가 획득에 실패한 뒤에도 수백만 명에 달하는 유럽 투자자들을 유지하기 위해 법적 꼼수를 동원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유럽 규제 당국은 역권유 조항이 라이선스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탈출구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고객이 거래소의 홍보나 권유 없이 완전히 자발적인 의사로 서비스를 직접 요청했을 때만 예외를 인정하는 규칙이기 때문이다. 유럽증권시장감독청은 해당 조항이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당국은 바이낸스의 사용자 계약 문구나 실제 계정 개설 과정이 해당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증하고 있으며, 거래소 측의 해석이 거부될 경우 즉각적인 행정 처분과 영업 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바이낸스의 유럽 시장 인허가 확보 과정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파열음을 빚어왔다. 프랑스에서는 규제 당국의 압박으로 신규 거래 지원을 중단하고 출금 전용으로 전환했으나, 다른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여전히 신규 계좌 개설을 허용하는 등 불균형한 영업을 지속해 당국의 의구심을 키웠다. 바이낸스 측은 “영업 중인 각 관할 구역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미카 라이선스를 공식 취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으나 규제 압박은 갈수록 거세지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바이낸스에 대한 이번 조사가 유럽 가상자산 규제 집행력의 성패를 가를 핵심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대형 거래소의 편법 운영을 묵인할 경우 미카 제도의 실효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만큼 규제 당국이 강력한 본보기 제재를 단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사 핵심 요약]

-유럽 규제 당국이 미카 라이선스를 확보하지 못한 바이낸스의 역권유 조항 편법 활용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고객의 자발적 요청에만 적용되는 면제 조항을 마케팅과 계좌 개설에 남용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당국이 바이낸스의 주장을 기각할 경우 대규모 벌금과 현지 영업 퇴출 등 강력한 제재 조치가 불가피하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