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준, 스테이블코인 규제 고삐...지니어스법 하위 규정 2건 제안

▲ 비트코인(BTC) 규제/챗gpt 생성 이미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에 따른 감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준비금 요건과 은행 발행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신규 규정 2건을 내놓았다.

9월 2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크립토포테이토에 따르면, 연준은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를 기반으로 지급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감독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안 2건을 발표하고 공개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이번 제안은 연방 차원의 단일 규제 틀을 확립해 금융 안정성을 지키고 테러 자금 조달 방지(CFT) 등 자금 세탁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첫 번째 규정안은 연준의 감독을 받는 지급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단기 미국 국채와 같은 고유동성 자산으로 토큰 가치를 전액 담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용 위험과 운영 위험을 흡수할 수 있는 표준화된 자본 요건을 설정하고 스테이블코인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 관리 기준도 신설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의 준비 자산을 보관하는 수탁 기관에 대한 규제 방안과 함께 연준 감독 대상 은행들이 참여할 수 있는 허용 업무 범위도 명확히 했다.

두 번째 규정안은 연준 감독 대상 은행들이 지급용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발행하고자 할 때 거쳐야 하는 인가 절차에 초점을 맞췄다. 발행을 신청하는 은행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와 재무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인가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및 청문회 절차도 공식화됐다. 해당 규정안들은 연방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60일 동안 일반 대중과 업계의 의견을 청취한 뒤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은 사용자가 액면가 그대로 신속히 상환받을 수 있을 때만 스테이블코인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바는 “지니어스법이 제공한 틀 안에서 이번 규칙 제정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단계”라며 “준비 자산의 제한 규정과 투명하고 표준화된 자본 요건 마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특히 금리와 외환 변동성 위험을 충분히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대중의 피드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는 미국 의회 논의를 거쳐 2025년 7월 1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공식 발효됐다. 재무부가 주요 법적 정의를 제시하고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관련 감독 절차에 착수한 데 이어, 연준까지 세부 이행 규칙을 마련하면서 미국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되고 있다.

[기사 핵심 요약]

-연준은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에 따라 발행사의 전액 지급준비금 의무화와 은행 발행 인가 절차를 담은 규정 2건을 제안했다.

-발행사는 단기 국채 등 고유동성 자산으로 가치를 담보해야 하며 은행은 사업 계획서 제출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은 액면가 즉각 상환 보장과 표준화된 자본 요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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