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암호화폐 세법 '급물살'...채굴·스테이킹 과세 결국 빠졌다

▲ 비트코인(BTC), 암호화폐 규제, 세금/AI 생성 이미지

미국 하원이 암호화폐 세금 체계 정비에 속도를 내면서 디지털 자산 세금 확실성 법안이 9월 16일 첫 관문에 오른다.

9월 15일(현지시간)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House Ways and Means Committee)는 디지털 자산 세금 확실성 법안을 포함한 7개 법안을 16일 심사한다. 공화당은 위원회 심사를 거쳐 해당 법안을 하원 본회의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암호화폐 산업에 포괄적인 세금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첫 주요 입법 절차로 평가됐다.

법안에는 H.R. 9172를 비롯한 여러 세금 조항이 담겼다. 핵심은 전통 자산에 적용하는 손실 후 재매수 규정과 간주매도 규정을 암호화폐에도 적용하는 내용이다. 반면 공화당은 채굴·스테이킹 보상 과세 문제를 다룬 H.R. 9175를 패키지에서 제외했다. 해당 조항은 민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초당적 통과 가능성도 커졌다. 민주당 하원의원 스티븐 호스퍼드(Steven Horsford)는 최신 법안 문구를 지지한다며 초당적 동의를 얻을 것으로 전망했다. 호스퍼드는 그동안 채굴과 스테이킹 소득의 과세 방식에 우려를 제기했지만 관련 핵심 조항이 빠지면서 입장을 바꿨다.

같은 날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House Financial Services Committee)는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도 심사한다. 2026년 미국 준비금 현대화 법안은 위원회가 검토할 9개 법안 가운데 하나다. 상원에서는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에 대한 토론 종결 표결도 예정돼 있어 암호화폐 세제와 시장 구조, 비트코인 준비금 관련 입법이 동시에 분수령을 맞는다.

[기사 핵심 요약]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는 9월 16일 디지털 자산 세금 확실성 법안을 심사한다.

-전통 금융의 손실 후 재매수·간주매도 규정을 암호화폐에도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채굴·스테이킹 보상 과세 조항은 빠졌다.

-민주당 핵심 의원이 수정안을 지지하면서 법안의 초당적 위원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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