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美반도체 관세 '불리하지 않은 대우' 정신 하에 논의"

김정관 "美반도체 관세 '불리하지 않은 대우' 정신 하에 논의"

워싱턴서 美기업 투자신고식 참석…美측 관세발표 시기에 "언급 없어"

대미 투자 발표에는 "9월 중 마무리할 생각이고 변함없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검토하는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 한국을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한다는 원칙하에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워싱턴DC의 한 호텔에서 미국 기업 투자 유치 행사인 '미국 투자신고식'을 한 뒤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10월에 관세 협상을 할 때 우리나라 반도체에 대해서는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겠다고 (미국이) 이미 얘기를 한 적이 있고 그 정신 하에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도체 관세 검토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최근 미국에 전달했는지에 대해서는 "(한미 정상간 합의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와 (대미투자) 양해각서(MOU)에 따라서, 최근에 있었던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부과)도 마찬가지고 그 정신에 따라 해나간다는 게 한국 정부나 미국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반도체 관세 발표 시점과 관련해서는 "(미국 쪽에서) 언급은 없었다"고 했다.

김 장관은 한국의 대미투자 사업 발표와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큰 이슈라기보다는 여러가지 국내 절차들이 조금씩 있기도 하고 해서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 9월 중에는 마무리할 생각이고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미국 측에서 투자 규모를 늘려달라고 요청했느냐는 질문에는 "국익이라는 게 있고 협상이라는 게 여러가지 왔다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다"고만 했다.

김 장관은 이날 투자신고식에 대해 "(투자자들이) 한국의 외국인 투자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해주셨다"면서 "한국의 반도체 투자 정책과 방향에 대해 공감을 하고 활용하고 싶다는 의견들을 주셨다"고 소개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전날 반도체 제품을 대상으로 한 관세 부과가 검토되고 있다면서 '선별적이고 신중한 관세정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 언론 폴리티코는 반도체 자체 뿐만 아니라 노트북을 비롯한 반도체 완제품도 관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날 산업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연 투자신고식에서는 반도체·첨단소재·청정에너지 분야 미국 기업 4곳이 한국에 총 20억 달러(2조8천억원) 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FDI)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