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증권위, 암호화폐 기업 '탈미국'에 백기...자금 조달 규제 완화 꺼냈다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엑스알피(XRP), 카르다노(ADA), 암호화폐 규제/AI 생성 이미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기업의 해외 이탈을 되돌리기 위해 자본조달 규제 완화 카드를 꺼냈다.

9월 3일(현지시간)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폴 앳킨스(Paul Atkins) SEC 위원장은 새롭게 제안한 암호화폐 자산 규정을 미국 내 자본 형성을 되살리기 위한 조치로 제시했다. 핵심은 암호화폐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면제 제도다. 앳킨스는 지난 4년간 강경한 규제 집행이 기업과 자본을 해외로 밀어냈다고 주장했다.

앳킨스는 기존 증권 규제가 암호화폐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SEC가 소송 중심의 규제 집행과 형식적인 등록 요구로 암호화폐 자본 형성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창업자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법정 다툼이 아니라 명확한 규제 지침이었다고 강조했다.

미국 투자자의 해외 자금 이동을 막을 수 없다는 현실론도 내세웠다. 앳킨스는 “인터넷 시대의 미국 투자자는 자금을 어디로든 보낼 수 있다”며 “미국 법률 아래 미국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로 거래와 자금조달을 차단할수록 관련 사업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SEC 자체 규정만으로는 장기적인 제도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봤다. 앳킨스는 의회가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암호화폐 감독 권한을 SEC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 나누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법률로 규제 틀을 확정해야 향후 SEC 지도부가 정책을 다시 뒤집기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앳킨스는 SEC의 규정 개편과 의회의 입법을 별개 과제로 보지 않았다. 두 절차 모두 해외로 빠져나간 암호화폐 기업과 자본을 미국으로 다시 끌어들이기 위한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SEC의 규제 완화 구상과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의 처리 여부가 미국 암호화폐 산업의 자본조달 환경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기사 핵심 요약]

-SEC가 암호화폐 기업의 미국 내 자본조달을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안을 제시했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강경한 규제 집행이 지난 4년간 기업과 자본의 해외 이탈을 촉진했다고 주장했다.

-SEC 규정 개편과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 미국 암호화폐 산업의 장기 규제 틀을 결정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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