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런 버핏, 美 국가부채 파격 해법 제안..."적자 못 줄이면 의원직 박탈하라"

▲ 국가부채/AI 생성 이미지

미국 국가부채가 40조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워런 버핏(Warren Buffett)이 과거 제시한 재정적자 해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는 적자가 발생하면 현역 의원의 재선을 막자는 파격적인 방안이다.

8월 31일(현지시간) 머니와이즈에 따르면, 버핏은 2011년 CNBC 인터뷰에서 “나는 재정적자를 5분 안에 끝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적자가 GDP의 3%를 넘을 때마다 모든 현역 의원의 재출마 자격을 박탈하는 법을 통과시키면 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이 재정적자 축소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도록 만들자는 취지다.

미국의 재정 상황은 당시보다 악화됐다. 미국 의회예산국(Congressional Budget Office)에 따르면 2026회계연도 연방정부 재정적자는 1조 9,000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GDP의 5.8%에 해당하며 버핏이 제시한 3% 기준의 약 두 배다. 미국 국가부채는 최근 40조달러를 넘어섰고 연간 GDP 31조달러보다 큰 규모로 불어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의회 연설에서 24년 만에 연방정부 균형예산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그러나 머니와이즈는 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와 국방비 확대가 재정적자를 키웠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7회계연도 국방예산을 1조 5,000억달러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2026년 예산보다 42% 증가한 규모다.

버핏도 미국의 재정 경로에 경고음을 냈다. 그는 버크셔해서웨이(Berkshire Hathaway)의 2025년 연례 주주총회에서 “현재의 재정적자는 아주 오랜 기간 지속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으며 어느 순간 통제할 수 없게 되는 특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머니와이즈는 버핏의 방식이 숫자상 재정 규율을 강화할 수 있지만 의원들이 자신의 재선 자격을 제한하는 법안에 찬성해야 한다는 정치적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국가부채 증가는 가계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 기사에 인용된 연구에서는 미국 국가부채를 2050년까지 GDP의 80% 수준으로 낮추면 1인당 소득이 약 6.7% 높아질 수 있다고 추산했다. 미국 회계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은 높은 국가부채가 인플레이션과 차입 비용 상승, 임금 정체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시했다.

[기사 핵심 요약]

-워런 버핏은 재정적자가 GDP의 3%를 넘으면 현역 의원의 재선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재정적자를 빠르게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6회계연도 미국 재정적자는 1조 9,000억달러, GDP의 5.8%에 이를 전망이며 국가부채는 이미 40조달러를 넘어섰다.

-버핏은 미국의 현 재정적자 수준이 장기간 지속될 수 없다며 어느 순간 통제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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