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400조원 국유자산 관리체계 대전환…금융·가상자산도 담는다

1천400조원 국유자산 관리체계 대전환…금융·가상자산도 담는다

부동산 중심 체계 탈피…AI·통합DB로 자산 관리

1천400조원대 국유자산의 관리 체계가 전면 재설계된다.

기존 부동산 중심의 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금융과 지식재산, 가상자산까지 아우르는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계획을 담은 'K-Asset 혁신 프로젝트' 추진방향 안건을 논의했다.

국유자산 관리 체계 재편의 핵심은 1950년 제정된 현행 국유재산법을 대체할 '국가자산기본법'을 새롭게 제정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국유재산'을 단순히 소유하거나 보존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적극적인 운용과 가치창출 중심의 '국가자산'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다양한 자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작년 말 기준 국가자산은 부동산(711조1천억원)이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지만, 증권·출자(328조7천억원)와 지식재산(2조3천억원) 등 타 유형의 자산도 300조원대를 기록했다. 올해 4월 기준 가상자산은 중앙정부 보유 기준 780억원 수준이다.

정부는 물리적·경제적 특성상 맞춤형 관리가 필수적인 핵심 자산군(부동산, 지식재산, 증권·출자, 가상자산)별로 별도의 장(章)을 신설해 자산별 특성에 최적화된 독립 규율체계를 만들 예정이다.

국가자산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의 컨트롤타워 기능도 대폭 강화한다.

각 부처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위탁범위를 확대하는 등 총괄 조정 및 관리 기능을 키우고, 가칭 '국가자산정책협의회'를 설치해 소유 주체가 다른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자산을 유기적으로 연계·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거버넌스 개편을 위해 기존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국가자산관리위원회'로 확대하고, 부처별 '국가자산책임관'을 도입해 자산 총괄 책임을 부여한다.

기존에 부동산 중심으로 운영돼 온 특례 제도도 개편해 기본법에 특례 허용 원칙을 엄격히 명시하고 사전·사후 통제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자산 정보 데이터베이스(DB) 통합과 인공지능(AI) 활용도 추진한다.

연내 공공 자산 정보를 디브레인(dBrain)과 연계하고, 향후 AI 기반 전용 DB 가칭 'K-Asset Cloud'를 신설해 매년 자산 수요와 공급을 '매칭'하는 시스템을 추구한다.

정부는 재경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축이 된 민·관 합동 작업반을 통해 연내 국가자산기본법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