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은닉 체납자 전산 추적

해운대구,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은닉 체납자 전산 추적

부산 해운대구는 가상자산 체납처분 전자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6일 밝혔다.

가상자산 체납처분 전자관리시스템은 세금 체납자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자체와 가상자산 거래소 간 체납처분 행정절차를 전자적으로 일원화한 시스템이다.

수도권 소재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지만 부산에서는 해운대구가 처음 도입했다.

기존에는 복잡한 절차로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와 체납처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체납자 명단을 가상자산 거래소로 공문을 보내고 자료를 회신받아 다시 압류·추심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약 3~4개월이 소요됐다.

이번에 도입된 가상자산 체납처분 전자관리시스템은 체납자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해 휴대 전화번호를 추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가상자산 추적 성공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가상자산을 추적하고 압류·추심 과정을 30일 안팎으로 단축해 고질체납자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이 가능해졌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이번에 부산 최초로 도입한 전자 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빈틈없는 징수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