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암호화폐 법안, 금융시장 새로웉 위협 초래"...통과 전 수정 촉구

▲ 암호화폐 규제/챗gpt 생성 이미지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 금융시장에 새 위험을 만들 수 있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8월 5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저널 편집위원회는 상원이 추진하는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편집위원회는 암호화폐 업계가 오랫동안 규제 공백에 놓였다고 짚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 자산을 구분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기업과 투자자, 은행에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고 토큰화 증권의 확산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편집위원회가 지목한 첫 번째 문제는 스테이블코인 보상 규정이다.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는 발행사의 이자 지급을 금지한다. 그러나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보상을 제공할 길을 열어둘 수 있다는 주장이다. 편집위원회는 해당 보상이 예금자의 자금을 전통 은행 밖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금세탁방지(AML)와 고객확인제도(KYC) 규정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편집위원회는 일부 탈중앙화 네트워크를 관련 의무에서 제외하면 불법 금융에 악용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되기 전에 관련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암호화폐 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디파이 에듀케이션 펀드(DeFi Education Fund) 최고경영자 니라즈 아그라왈(Neeraj Agrawal)은 “완전히 틀렸다. 운영자가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라고 밝혔다. 블록체인 협회(Blockchain Association) 최고경영자 지 킴(Ji Kim)은 “사실과 법률상 부정확한 내용으로 가득하다”며 상세한 반박을 예고했다. 스카이브리지 캐피털(SkyBridge Capital) 창업자 앤서니 스카라무치(Anthony Scaramucci)는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은행 로비의 막판 시도”라고 비판했다. 상원 공화당은 8월 휴회 전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사 핵심 요약]

-월스트리트저널 편집위원회가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의 통과 전 수정을 촉구했다.

-스테이블코인 보상과 탈중앙화 네트워크의 자금세탁방지 규정 면제가 핵심 쟁점으로 지목됐다.

-암호화폐 업계는 편집위원회의 주장이 사실과 법률에 맞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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