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만 110억 달러"...뉴욕주, 암호화폐 법안 수정 압박

▲ 미 의회, 암호화폐 규제, 암호화폐 범죄/AI 생성 이미지

암호화폐 사기 피해가 110억달러를 넘어서며 미국 의회의 규제 논쟁이 다시 거세졌다. 주정부의 수사 권한을 약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을 압박하고 있다.

8월 2일(현지시간)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뉴욕주 법무장관 레티샤 제임스(Letitia James)는 의회에 암호화폐 규제 강화를 촉구했다. 사기 사건을 추적할 주정부의 권한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임스는 “의회는 금융시장과 투자자, 미국 경제와 국가안보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임스는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CLARITY Act)이 디지털 자산의 주요 감독 권한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넘긴다고 지적했다. 법안이 주정부의 핵심 규제 권한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뉴욕주가 사기 사건을 조사하고 암호화폐 기업에 책임을 묻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뉴욕주 법무장관실에 접수된 암호화폐 사기 민원은 최근 3년 동안 약 3배로 늘었다. 최근 5년간 신고된 피해액은 5억달러에 육박했다.

제임스는 암호화폐 플랫폼에 자금세탁방지(AML)와 고객확인(KYC)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이버보안 기준과 시장 감시 의무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방할 수 있었던 사기에 대해서는 플랫폼이 금전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존 증권과 상품, 자금이체 관련 법률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 달러로 환전되는 과정까지 완전히 추적할 수 없는 암호화폐 거래를 제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미국 하원은 2025년 7월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 의원들은 1년 뒤 청문회를 열어 법안 처리를 다시 압박했다. 상원의 심사 일정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제임스는 테더(Tether)와 코인 카페(Coin Café), 제미니(Gemini), 제네시스(Genesis), Kucoin을 상대로 한 규제 사례도 제시했다. 업홀드(Uphold)는 크레드언(CredEarn) 투자 프로그램 홍보와 관련해 500만달러 이상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따르면, 2025년 미국인이 신고한 사이버 범죄 피해액은 210억달러에 육박했다. 암호화폐 관련 민원은 18만 1,56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액은 110억달러를 넘어 모든 신고 유형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다. 뉴욕주는 연애 관계를 이용해 투자를 유도하는 암호화폐 사기도 경고하고 있다. 제임스는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가 피해자에게 도난 자금을 돌려줄 책임을 발행사에 부과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기사 핵심 요약]

-미국의 2025년 암호화폐 관련 신고 피해액은 110억달러를 넘었으며 민원은 18만 1,565건에 달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 주정부의 사기 수사 권한을 약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제임스는 암호화폐 플랫폼의 자금세탁방지와 고객확인, 사이버보안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