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견제 vs 월가 찬성 충돌...美 암호화폐 법안, 마지막 문턱으로

▲ 암호화폐 규제, 비트코인(BTC)/AI 생성 이미지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 8월 휴회를 앞두고 상원 표결의 마지막 문턱에 섰다.

암호화폐 전문 유튜브 채널 폴 배런 네트워크(Paul Barron Network) 진행자 폴 배런은 7월 29일(현지시간) 업로드된 영상에서 미국 상원이 러시아 제재안과 약 74명의 인준안을 처리한 뒤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을 본회의에 올릴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원 지도부가 법안 표결 가능성을 언급했으며, 러시아 제재와 인준안은 초당적 지지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원 통과에는 60표가 필요하다. 배런은 과거 관련 법안에 찬성한 민주당 의원 18명이 핵심 설득 대상이며, 공화당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추가로 7표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8월 휴회 연기나 취소를 요구하는 공화당 의원들의 움직임도 법안 처리 가능성을 좌우할 변수로 제시했다.

은행권 로비는 최대 쟁점으로 지목됐다. 배런은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 수익과 지급결제 계좌 접근 문제를 둘러싸고 법안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ABA가 이자 지급과 일중신용, 할인창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Fed) 접근 제한 등 안전장치를 요구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해당 요구가 리플(Ripple)과 기관용 RLUSD 발행·상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플 민트(Ripple Mint)를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이 배런의 주장이다.

월가의 입장은 갈렸다.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최고경영자 데이비드 솔로몬(David Solomon)은 법안이 완벽하지 않지만 공정한 경쟁 환경과 시장 구조를 마련한다며 추진을 지지했다. 영상에서는 블랙록(BlackRock), 찰스슈왑(Charles Schwab), 피델리티(Fidelity)도 지지 세력으로 거론됐다. 배런은 투자·자산관리 중심 금융회사와 예금 기반 은행의 이해관계가 다르다고 분석했다.

윤리 논쟁도 변수다. 영상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일가 관련 밈코인을 매수한 투자자가 약 1만달러와 1,000달러를 잃었다는 사례가 소개됐다. 배런은 민주당이 투자자 피해와 이해충돌 문제를 법안 반대 논리로 활용한다고 평가했다. SEC와 CFTC 후보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게리 겐슬러(Gary Gensler)의 규제기관 복귀 가능성은 배런이 제기한 시나리오에 그쳤다.

[기사 핵심 요약]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의 상원 통과에는 60표가 필요하며 민주당 추가 7표가 핵심 변수로 꼽혔다.

-배런은 은행권이 스테이블코인 수익과 지급결제망 경쟁을 우려해 법안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골드만삭스 등 일부 금융회사는 법안을 지지했지만 윤리 규정과 SEC·CFTC 인선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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