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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처 조사 권한 증대·벌금 인상 추진에 반발
청소년 소셜미디어 계정 차단을 세계 최초로 도입한 호주 정부가 차단 정책 강화를 추진하자 일론 머스크의 엑스(X·옛 트위터)가 국제법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엑스는 최근 호주 상원 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호주 당국의 소셜미디어 관련 법 개정안이 "절차적 공정성, 개인정보 보호, 온라인 서비스 전반에 미치는 영향, 호주의 디지털 경제를 적절히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호주 정부는 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안전 규제 기관인 'e세이프티'의 플랫폼 규제 권한을 늘리는 등의 관련 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e세이프티는 소셜미디어 기업, 연령 확인 기술을 소셜미디어에 공급하는 협력업체, 앱스토어 등을 대상으로 16세 미만 청소년 계정을 차단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증거 제출을 강제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보유를 막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벌금도 현재의 2배인 최대 9천900만 호주달러(약 1천억원)로 인상된다.
이에 대해 X는 개정안이 "호주 외부에 있는 인물이라도 단순히 어느 회사에 연계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보와 문서를 제공하도록 강요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는 국제법 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 개정안이 "국제적 예의(international comity·국제 예양)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적 예의는 성문화된 국제법은 아니지만, 국가 간 우호 관계 유지를 위해 관례로 하는 예의·호의로서 상대국 법률 체계 존중 등을 포함한다.
머스크도 최근 자신의 엑스에서 호주의 청소년 소셜미디어 규제가 "모든 호주인의 인터넷 접근을 통제하는 편법"이라고 비난했다.
미국 하원 사법위원회도 호주의 규제가 미국인 표현의 자유 침해이자 미국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 기업에 대한 검열 위협이라면서 줄리 인먼 그랜트 e세이프티 위원장의 위원회 출석을 요구해왔다.
이와 관련해 e세이프티는 청소년 계정 차단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5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상대로 소송을 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조사 권한이 제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현재는 업체 측의 자체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연령 확인 기술 협력업체에 관련 기록 제출을 강제할 권한도 없어서 조사 진행이 상당히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안과 관련해 호주 상원의 담당 위원회는 청문회를 거쳐 내달 25일에 검토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월 엑스는 e세이프티의 아동 성(性) 착취 콘텐츠 확산 방지 대책 문의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다가 호주 법원에서 65만 호주달러(약 6억5천400만원)의 벌금 부과 판결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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