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vs 민주당, SEC·CFTC 핵심 위원 인선 두고 충돌...암호화폐 법안 위기

▲ 미 의회, 암호화폐 규제/AI 생성 이미지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처리를 앞두고 백악관과 민주당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 인선을 놓고 충돌했다. 상원의 본회의 표결 일정조차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윤리 조항과 탈중앙화 금융 규정까지 쟁점으로 번지면서 8월 7일 휴회 전 법안 처리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7월 9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백악관은 공화당 소속 존 튠(John Thune) 상원 원내대표와 민주당 소속 척 슈머(Chuck Schumer) 상원 원내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트럼프 행정부가 독립기관의 민주당 몫 위원 지명을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에 반박했다. 백악관은 CFTC와 SEC에 적합한 민주당 측 인사 추천을 요청했지만 아직 명단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CFTC와 SEC는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체계에서 업계 감독을 맡을 핵심 규제기관이다. 다만 인선 갈등이 법안 통과 가능성에 영향을 줄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상원은 아직 본회의 표결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 8월 7일 휴회를 앞두고 법안 처리 일정은 빠듯한 상황이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법안의 윤리 조항을 포함한 주요 사안을 계속 협상하고 있다. 법 집행기관들도 탈중앙화 금융 관련 조항이 불법 자금 단속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법안 내용을 둘러싼 충돌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상원의원은 해당 법안을 제재 회피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친암호화폐 성향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은 워런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루미스는 "우리 모두 범죄자에게 책임을 묻기를 원한다. 차이는 나는 해결책을 만들고 있지만 당신은 기존 체제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며 허공에 외치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안 303조는 이란을 상대로 새로운 암호화폐 제재를 가능하게 하고 305조는 거래소가 불법 자금이 북한에 도달하기 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루미스는 앞서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처리가 "2030년 이전에 디지털 자산을 위한 실질적인 법률을 마련할 마지막 기회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안 통과에 실패하면 다른 나라가 디지털 자산 규칙을 만들도록 내버려 두고 미국은 향후 10년 동안 뒤쫓게 된다"고 말했다. 백악관과 민주당의 인선 갈등 속에서도 상원은 8월 7일 휴회를 앞두고 법안의 윤리·탈중앙화 금융 조항을 둘러싼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기사 핵심 요약]

-백악관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민주당 몫 위원 지명을 거부했다는 주장에 반박하며, "민주당 측에 인사 추천을 요청했지만 명단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상원 본회의 표결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양당은 윤리 조항과 탈중앙화 금융 규정을 놓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신시아 루미스는 법안 303조와 305조가 이란 제재와 북한행 불법 자금 차단 수단을 담고 있다며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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