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 스캠 피해 금액 못 돌려준다"...서클(CRCL), 법원 명령 거부 '논란'

▲ 서클(CRCL), 로맨스 스캠, 암호화폐 사기, 암호화폐 소송/AI 생성 이미지

USDC 발행사 서클(Circle)이 로맨스 스캠 피해자의 약 38만 1,000USDC 회수 명령을 거부했다는 혐의로 형사 고발되면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피해자 구제 책임이 법정 쟁점으로 떠올랐다.

7월 9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위스콘신주 검찰은 법원의 영장을 고의로 따르지 않았다며 서클을 사법방해 경범죄 혐의로 기소했다. 월워스 카운티 주민은 2025년 5월 자신을 레노라(Lenora)라고 소개한 인물의 문자 메시지를 받은 뒤 연인 관계를 가장한 사기에 휘말렸다. 피해자는 사기범의 유도에 따라 저축액 일부를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USDC로 바꿔 가짜 투자 플랫폼에 투입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카운티 법원은 지난해 8월 서클에 피해 자산 동결을 명령했고 서클도 조치에 응했다. 같은 해 12월 판사는 해당 USDC를 무효화한 뒤 같은 규모의 자산을 보안관 사무실에 다시 발행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서클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고, 검찰은 기업가치 170억 달러 규모의 서클을 형사 고발했다. 서클은 기술적 한계와 관할권 부재를 들어 “근거 없는 고발”이라고 맞서며 기각을 요청했다.

월워스 카운티 검사 토머스 빙거(Thomas Binger)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범죄자들이 쓰는 수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밀워키 카운티 형사 스콧 시몬스(Scott Simons)는 12건이 넘는 사건에서 서클이 동결 요청을 거절했거나 명령이 너무 늦게 도착했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2025년 암호화폐 사기 피해액이 사상 최대인 114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10만 달러 넘게 잃은 피해자도 1만 8,500명 이상이라고 집계했다.

테더(Tether)는 다른 대응 방식을 택하고 있다. USDT 관련 일부 법 집행기관 요청에는 법원 명령 없이도 협조하며 범죄 연계 자금 약 47억 달러를 동결했다고 밝혔다. 범죄자 지갑의 토큰을 소각하고 같은 수량을 다시 발행하는 기능도 갖췄으며, 해당 방식을 통해 피해자에게 11억 달러를 돌려줬다고 설명했다. 테더의 T3 조직과 TRON도 4억 5,000만 달러 이상을 동결했다.

서클은 적법한 절차가 있을 때만 토큰을 동결하는 정책을 운영하며, 정책 책임자 단테 디스파르테(Dante Disparte)는 자산 소각 기술은 존재하지만 신속한 대응을 뒷받침할 법적 체계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서클은 최근 연방 검찰과 오염된 토큰을 영구 동결하고 새 토큰을 발행하는 피해자 보상 절차에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월워스 카운티 사건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사기 피해 자산 반환을 어디까지 명령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기사 핵심 요약]

-위스콘신주 검찰은 약 38만 1,000USDC 피해 자산 회수 명령을 거부했다며 서클을 사법방해 경범죄 혐의로 기소했다.

-테더는 범죄 연계 자금 약 47억 달러를 동결하고 토큰 소각·재발행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11억 달러를 돌려줬다고 밝혔다.

-서클은 기술적 한계와 관할권 부재를 주장하며 고발 기각을 요청하고 피해자 보상 절차를 연방 검찰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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