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8월 7일 새 데드라인 확정...이번엔 넘을까?

▲ 암호화폐 규제, 암호화폐 법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AI 생성 이미지

7월 4일 목표를 놓친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 8월 7일이라는 새로운 시한 앞에 섰다. 상원 통과에 필요한 민주당 표 7표를 아직 확보하지 못한 가운데 2026년 내 법제화 확률은 55%에서 47%로 떨어지며 여름 회기 표결이 최대 분수령으로 떠올랐다.

7월 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은 당초 7월 4일 서명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상원 은행위원회와 농업위원회가 각각 마련한 법안 내용을 조율하고 있으며 상원이 7월 13일 휴회에서 복귀한 뒤 본회의 표결이 진행될 가능성이 제시됐다. 여름 휴회 전 최종 초안을 공개할 수 있는 마지막 날짜는 8월 7일이다.

법안 통과를 가로막는 핵심 쟁점은 두 가지이다. 공화당은 법안 처리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려면 민주당 의원 최소 7명의 지지가 필요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암호화폐 수입과 맞물린 윤리 기준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암호화폐 플랫폼이 제공하는 상품을 어느 수준까지 규제할지를 둘러싼 논쟁도 표결 지연의 또 다른 원인이다.

수사기관과 법 집행 단체의 기류에서는 변화가 나타났다. 미국 주요 카운티 보안관 협회(Major County Sheriffs of America)는 탈중앙화금융(DeFi) 조항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중립으로 돌아섰다. 미국 흑인 법 집행 간부 협회(National Organization of Black Law Enforcement Executives)도 법안 지지 입장을 내놨다.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와 팀 스콧(Tim Scott)은 8월 휴회 전 표결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예측시장 폴리마켓(Polymarket)에서는 법안의 2026년 내 법제화 가능성을 47%로 평가했다. 7월 4일까지 초안이 나오지 않자 확률은 55%에서 47%로 내려갔으며 3월 초 약 85%까지 치솟았던 기대감도 크게 꺾였다. 법안이 8월 7일까지 처리되지 않는다고 자동 폐기되는 것은 아니지만 코인게이프는 시장 분석가들이 올여름 통과 실패 시 2026년 법제화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은 상원 은행위원회와 농업위원회 법안 조율, 민주당 7표 확보, 윤리 기준과 암호화폐 플랫폼 규제 범위 합의라는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법 집행 단체의 반대 완화와 상원의원들의 표결 촉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상원은 8월 7일까지 최종 초안 공개 여부를 결정할 시간을 앞두고 있다.

[기사 핵심 요약]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은 7월 4일 목표를 놓쳤으며 여름 휴회 전 최종 초안 공개 시한으로 8월 7일이 제시됐다.

-공화당은 상원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려면 민주당 의원 최소 7명의 지지가 필요하다.

-폴리마켓의 2026년 내 법제화 확률은 55%에서 47%로 하락했으며 3월 초 약 85% 고점에서도 크게 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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