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암호화폐는 금융 자유·국가안보 도구"...중국·러시아 정조준

▲ 미국, 러시아, 중국, 암호화폐 규제, 금융 자유, 감시/AI 생성 이미지

미국 의회가 암호화폐를 금융 자유와 국가안보의 도구로 다루기 시작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금융 통제 모델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6월 19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억압적 정부나 무너지는 금융 시스템 아래 놓인 사람들에게 디지털 자산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점검한다. 이번 논의는 암호화폐 접근성을 미국 국가안보와 연결해 다루는 자리다.

미 하원 감독개혁위원회 군사·외교 소위원회는 6월 25일 워싱턴에서 원탁회의를 연다. 위원장 윌리엄 티먼스(William Timmons)가 회의를 주재한다. 의회 발표는 6월 18일 나왔다.

회의 주제는 억압적이거나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국가에서 디지털 자산이 금융 접근성을 넓힐 수 있는지다. 참가자들은 탈중앙화 금융 도구가 자금 접근, 서비스 이용, 경제적 자율성 유지에 어떻게 쓰이는지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의 디지털 금융 주도권이 경제 경쟁력과 외교 목표에 미칠 영향도 의제로 오른다.

의회 발표는 “이번 원탁회의는 암호화폐 같은 디지털 자산이 억압적이거나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국가에 사는 개인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방식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는 앵커리지 디지털 뱅크(Anchorage Digital Bank) 은행비밀보호법 담당자 더스틴 팔머(Dustin Palmer), 이코노믹 인클루전 그룹(Economic Inclusion Group) 대표 호르헤 흐라이사티(Jorge Jraissati), 디지털 체임버(The Digital Chamber) 최고경영자 코디 카본(Cody Carbone)이다.

티먼스는 중국과 러시아를 직접 거론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 같은 권위주의 정권은 금융 시스템과 디지털 통화를 감시와 통제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의 공식 명칭도 억압적 해외 정권의 권력에 도전해 미국 안보를 보호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비트코인닷컴은 이번 논의가 암호화폐, 디지털 통화, 감시, 원조 접근성, 해외 억압 문제를 국가안보 논쟁 안으로 끌어들였다고 전했다. 의회는 금융 혁신을 장려하면서도 새롭게 떠오르는 보안 우려를 어떻게 다룰지 검토한다. 암호화폐 정책이 단순한 시장 규제에서 지정학 경쟁의 영역으로 확장되는 흐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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