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러티법 또 좌초 위기…미국 암호화폐 규제 개혁은 멀어지나?

美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 또 제동…윤리 조항 갈등에 상원 통과 안갯속

▲ 미국 클래러티법 통과될까. 비트코인/챗지피티 생성 이미지 ©

미국 암호화폐 시장의 핵심 규제 법안으로 꼽히는 미국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 클래러티법(CLARITY Act)이 또다시 암초를 만났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윤리 규정과 법 집행 권한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상원 본회의 상정 일정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6월 1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면,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전날 열린 초당적 협상 회의에서 공화당이 기존 합의 내용을 일부 번복했다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이로 인해 클래러티법의 상원 본회의 상정 가능성은 한층 더 멀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양당 협상단은 지난 5월 상원 은행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잠정적인 윤리 조항 합의에 도달했었다. 당시 협상에는 커스틴 질리브랜드, 루벤 가예고, 버니 모레노,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과 백악관 암호화폐위원회 책임자인 패트릭 위트가 참여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공화당과 백악관은 주(州) 법무장관이 법무부(DOJ)의 윤리 규정 집행 실패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공화당 측은 해당 권한이 향후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집행 권한을 법무장관에게만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윤리 위반에 대한 대안으로 탄핵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민주당은 이를 기존 합의에 대한 사실상의 번복이라고 평가했으며, 양측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채 회의를 마쳤다. 협상단은 추가 논의를 위해 다시 회동할 예정이다.

법안 처리의 또 다른 걸림돌은 법 집행 기관들의 반발이다. 일부 기관들은 클래러티법 내 특정 조항이 자금세탁이나 불법 활동에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범죄자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백악관 암호화폐위원회는 전국보안관협회, 경찰조합, 지방검사협회 관계자들과 법무부, 재무부, 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별도 회의를 개최해 우려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논란이 되는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 법안(BRCA) 조항은 비수탁형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범죄 목적을 의도하지 않았다면 제3자의 코드 사용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부는 해당 조항이 범죄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며 자금세탁, 제재 회피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법 집행 권한도 유지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마크 워너, 캐서린 코르테즈 마스토 상원의원 등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법 집행 기관들의 우려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으면 법안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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