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디파이·스테이킹 규제까지 재검토...스테이블코인 이자 금지 풀리나?

▲ 유럽연합, 암호화폐 규제/AI 생성 이미지

유럽연합(EU)이 암호화폐 규제 체계인 미카(MiCA) 재검토에 착수했다. 유럽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탈중앙화금융(DeFi), 스테이킹, 토큰화 자산을 포함한 핵심 영역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시작하며 2024년 시행된 규제 체계가 빠르게 변화한 디지털자산 시장에 여전히 적합한지 점검에 나섰다.

뉴스비트코인은 5월 22일(현지시간) 유럽위원회가 5월 20일 공개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절차는 업계 관계자, 금융기관, 학계, 소비자 단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의견 접수는 8월 31일까지 이어진다. 뉴스비트코인은 이번 검토가 업계 일부에서 이미 ‘미카 2’로 부르는 개편 논의의 첫 단계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미카는 2024년 시행된 EU의 첫 통합 암호화폐 법적 체계다. 암호화폐 자산,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를 규율하는 틀로 설계됐고, EU 회원국 사이의 규제 파편화를 줄이면서 투자자 보호와 컴플라이언스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규칙이 마련된 뒤 암호화폐 산업은 미카가 일부만 다루거나 아예 제외한 영역으로 빠르게 확장했다.

이번 재검토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야 중 하나는 스테이블코인이다. 유럽위원회는 미카 도입 이후 글로벌 시장과 국제 규제 기준이 크게 변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평가하고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관련 이자 지급 금지 조항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이 제한은 유로 표시 디지털자산의 경쟁력을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보다 약화시켰다는 업계 비판을 받아왔다.

유럽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요건, 유동성 관리 기준, 상환 권리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또 랩드 토큰, 합성자산, 토큰화 펀드 상품처럼 암호화폐 자산과 전통 금융상품의 경계를 흐리는 상품 분류 문제도 의견 수렴 대상에 포함했다. 이는 디지털자산 시장이 기존 규제 범주를 넘어 복합 상품 구조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디파이도 주요 검토 대상이다. 현재 디파이는 미카의 적용 범위 밖에 상당 부분 놓여 있지만, 유럽위원회는 스테이킹, 대출, 토큰화 자산, 탈중앙화 프로토콜을 두고 의견을 구하고 있다. 규제 당국은 이러한 시장을 유럽의 더 넓은 금융 규제 체계 안에서 어떻게 다룰지 판단하려는 단계에 들어섰다.

유럽에서 영업하는 암호화폐 기업에는 이번 재검토가 중요한 변곡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26년 7월까지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는 미카에 따른 완전한 인가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EU 내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유럽위원회는 기술적 컴플라이언스 외에도 소비자가 미카 체계 아래 암호화폐 상품을 이해하고 있는지, 규제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어떤 추가 보호 장치가 필요한지도 살피고 있다. 이번 검토 결과는 유럽 암호화폐 시장뿐 아니라 글로벌 규제 논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준점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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