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의원, 20년 비트코인 비축 법안 발의...100만BTC 잠글까?

▲ 미국, 암호화폐 규제, 비트코인(BTC)/AI 생성 이미지

미국 전략적 비트코인(Bitcoin, BTC) 준비금을 20년 장기 보유 체계로 법제화하는 법안이 하원에 발의됐다. 행정명령으로 출발한 비트코인 준비금 구상이 향후 정권 교체에도 흔들리지 않는 연방법 체계로 굳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디지털 자산 정책이 새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비인크립토는 5월 21일(현지시간) 닉 베기치(Nick Begich) 미국 하원의원이 미국 준비금 현대화법을 하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알래스카 공화당 소속인 베기치 의원은 16명의 공동 발의자와 함께 법안을 냈으며, 해당 법안은 미국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을 영구적인 연방법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연방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최소 20년 동안 보유하도록 하고, 예산 중립적 방식의 취득 전략을 요구한다.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법안은 미국 재무부가 5년 동안 매년 최대 20만BTC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최종적으로 100만BTC 규모의 준비금을 목표로 한다.

미국 준비금 현대화법은 앞서 제시된 비트코인 법안의 틀을 기반으로 하며,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2025년 3월 행정명령을 법률 기반 위에 올려놓는 데 목적이 있다. 행정명령은 향후 행정부가 철회할 수 있지만, 법률은 더 오래 지속된다는 점에서 비트코인 준비금 구상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법안은 신규 납세자 지출을 피하는 방식으로 비트코인 취득을 진행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과 연결된 금 매각 재원 조달 제안과 유사한 취지다. 20년 보유 의무는 연방정부가 통제하는 모든 비트코인에 적용되며, 실크로드와 비트파이넥스 해킹 사건 등 범죄 몰수로 확보한 약 19만 8,000BTC에서 32만 8,000BTC 규모의 비트코인도 포함된다.

비트코인 정책 연구소(Bitcoin Policy Institute)는 이번 법안이 연방 수탁 체계를 전문화하는 조치라며 지지 입장을 밝혔다. 연구소는 미국 준비금 현대화법이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개념을 전환점 위에 올려놓는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향후 관건은 의회 논의 속도다. 비인크립토는 앞으로 몇 주 안에 열릴 위원회 청문회가 미국 준비금 현대화법의 추진 속도를 가늠할 신호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법안이 진전될 경우 미국의 비트코인 준비금 구상은 단기 정책이 아니라 장기 국가 자산 전략으로 고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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