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업계, 美 의회 집어삼켰다...돈폭탄 로비에 규제 법안까지 뒤집혔다

▲ 금융 시장 규제/챗gpt 생성 이미지

암호화폐 업계가 미국 의회에서 역사적 입법 승리를 눈앞에 둔 가운데, 이 성과의 배경에 전례 없는 규모의 정치자금 투입이 있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5월 15일(현지시간) U.Today에 따르면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을 진전시키면서 암호화폐 업계는 수개월간의 치열한 논쟁 끝에 중대한 정치적 성과를 거뒀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 산업이 오랫동안 요구해 온 규제 틀을 마련하는 핵심 법안으로 평가되며, 업계는 법안 처리 진전을 강하게 환영했다.

정치 분석가 브렌던 페더슨(Brendan Pedersen)은 이번 성과가 암호화폐 단체들의 표적화된 선거자금 지출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분석했다. 암호화폐 로비는 수년 전부터 존재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의회에서 주요 승리를 만들어낼 정도로 강력한 정치 세력으로 성장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암호화폐 업계의 막대한 자금력과 이후 입법 움직임 사이의 강한 연결성이 규제 법안 작성 방식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봤다.

대표적인 암호화폐 비판론자인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매사추세츠주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 법안 통과 흐름이 자연스러운 대중적 요구의 결과가 아니라고 반발했다. 비판론자들은 금융 규제가 특정 산업의 정치자금 영향력 아래 설계될 경우 공공성보다 업계 이해관계가 앞설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법안을 지지한 의원들은 이번 법안이 단순한 업계 민원 처리가 아니라 오랜 초당적 협상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와이오밍주 공화당 상원의원은 해당 법안이 자신이 다룬 법안 중 가장 어려운 입법 과제였다고 밝혔고, 마크 워너(Mark Warner) 버지니아주 민주당 상원의원은 법안 마련에 수천 시간이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위원회 내 민주당 의원들도 입장이 갈렸으며, 법안 처리에 찬성한 앤절라 알소브룩스(Angela Alsobrooks) 메릴랜드주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번 법안의 핵심이 업계 편들기가 아니라 소비자 보호라고 주장했다.

은행권과 법 집행기관의 반발도 컸다.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제한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법안에 강하게 반대했으며, 법 집행기관들은 규제 허점이 자금세탁을 더 쉽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상원 은행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이들 단체의 우려는 반영되지 않았고, 팀 스콧(Tim Scott)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공화당 상원의원 겸 상원 은행위원장은 여러 수정안을 절차상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법안 진전은 암호화폐 업계가 미국 정치권에서 더 이상 주변부 산업이 아니라 입법 판도까지 흔드는 강력한 이해집단으로 올라섰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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