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스테이블코인 이자 전쟁에 쇼크..."9월 30일 전 판 뒤집힌다"

▲ 백악관, 암호화폐 규제, 스테이블코인 법안/챗GPT 생성 이미지

미국 은행권이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조항을 막기 위해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 그러나 암호화폐 업계는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의 제도권 진입 동력이 이미 은행권의 방어선을 넘어섰다고 보고 있다.

하이퍼리퀴드 최고정책책임자 아담 마인하트(Adam Minehardt)는 5월 1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유튜브 채널 폴 배런 네트워크(Paul Barron Network)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행협회(ABA)의 긴급 로비전이 너무 늦게 시작됐다고 진단했다. 마인하트는 은행권이 법안 논의 초기에 실질적 대안을 충분히 내놓지 못했고, 그 결과 워싱턴 내 우호 세력 사이에서도 신뢰를 잃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은행권은 회의장에 있었지만, 실질적 해법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는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영상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제시된 사안은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조항이다. 미국은행협회는 상원 은행위원회의 법안 심사와 표결을 앞두고 은행 리더들에게 상원의원 접촉을 촉구하며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허점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마인하트는 현 문안이 예금처럼 단순 보유만으로 받는 수동 이자는 금지하면서도 거래 기반 보상 프로그램에는 여지를 남겼다고 설명했다. 그는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재무부(Treasury)가 향후 세부 규칙을 정하는 과정에서 추가 로비전이 벌어질 수 있다고 봤다.

은행권 내부의 균열도 법안 저지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거론됐다. 마인하트는 개인 예금에 의존하는 지역은행과 대형 소매은행은 강하게 반대하지만, 수탁은행과 투자은행은 블록체인 파일럿이나 암호화폐 기업 협력 때문에 입장이 다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은행권이 하나의 집단처럼 움직이는 구조가 아니라며 “소매금융 노출이 큰 은행들은 강하게 반대하지만, 그 외 은행들은 지지와 반대 사이에서 불확실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치적 구도 역시 은행권에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마인하트는 은행권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핵심 정책 목표 중 하나인 암호화폐 법안과 정면 충돌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봤다. 그는 암호화폐가 현 백악관 내에서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은행권과 무관하게 법안 추진을 이어가려는 기류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안 통과의 최종 관문으로는 민주당 일부 의원의 지지, 개발자 보호 조항, 윤리 조항, 탈중앙화 금융 관련 문구가 남아 있다고 짚었다.

마인하트는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의 실질적 시한을 9월 30일로 제시하며 단기 마감일은 협상을 압박하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 표를 확보하지 못하면 하원 본회의 이후 절차가 험난해질 수 있지만, 협상 시간이 아직 남아 있다고 봤다. 인터뷰 말미에는 미국 정부가 압수한 비트코인(Bitcoin, BTC)을 매각하지 않고 전략적으로 보유하는 정책도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암호화폐 시장은 은행권의 막판 반발과 정치권의 제도화 추진이 맞부딪히는 국면에서 미국 규제 체계의 최종 문구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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