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연 160조원 유출…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급"

"가상자산 연 160조원 유출…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급"

이미 역외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유통…"제도로 신뢰의 틀 만들어야"

국내에서 연간 160조원 규모 가상자산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 외화 유출을 막고 글로벌 결제 생태계 변화에 동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이강일·민병덕 의원이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동향과 한국 디지털 경제의 기회' 세미나에서 김태림 법무법인 액시스 대표변호사는 타이거리서치와 코인게코 공동 보고서를 인용해 이처럼 말했다.

김 변호사는 입법 논쟁에 매몰된 사이에 역외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만들어져 유통되고 있다며 "통제를 강화할수록 시장 자체가 국경 밖으로 이동한다. 안전장치를 통해 신뢰를 만들고 그 위에서 시장이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는 한국형 제도 설계의 원칙으로 ▲안전장치(발행 주체 요건, 100% 준비금, 명확한 상환 의무) ▲흐름을 내부로 유도하는 통로(국내 등록 중개기관을 통한 유통 책임 부담) ▲공적·사적 영역의 연계(예금토큰·CBDC와의 호환성)을 꼽았다.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융합산업협회와 한국웹3블록체인협회, 디지털 통화 거버넌스 그룹(DCGG)이 공동 주관하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가 후원했다.

김기홍 디지털융합산업협회 회장은 환영사에서 "국내 주요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역량에도 불구하고 애매한 규제의 영역이 산업 발전의 제약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후의 경쟁은 기술 자체보다 금융 인프라와 제도 설계 경쟁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슈아 타운슨 DCGG 글로벌 정책 총괄은 영국의 가상자산 정책은 획일적인 규제인 유럽연합(EU) 미카(MiCA) 와 구별된다며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신뢰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이날 참여자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한국 경제에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스테이블코인으로 재편되는 금융시장에서 뒤쳐지지 않으려면 제도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콩 가상자산 기업 퍼스트디지털의 빈센트 초크 최고경영자(CEO)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한국에 관심이 있는 잠재적인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상을 통해 발표에 참여한 라훌 아드바니 리플 글로벌 정책 공동총괄은 "지금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스테이블코인) 제도는 한국 기업들이 단순히 관찰자가 될지 참여자가 될지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