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수입 소고기 관세 완화…급등한 물가 대응"

"트럼프, 수입 소고기 관세 완화…급등한 물가 대응"

소고기 가격 5년간 40%↑…저율할당관세 일시 중단키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소고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입 소고기에 적용되는 관세 제한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소식통들을 인용, 트럼프 행정부가 이르면 11일 수입 소고기에 적용되는 저율할당관세(TRQ) 제도를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TRQ는 일정 수입 물량까지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되,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가 중단되면 더 많은 수입 소고기가 낮은 관세로 미국에 들어올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 농가 지원책과 규제 완화 방안도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청(SBA)에 목축업자에 대한 대출 확대 및 자본 접근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할 예정이다.

목축업계의 오랜 불만이었던 멸종위기종 늑대 보호 조치 완화와 식별용 전자태그 의무 등 일부 축산 규제도 풀기로 했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장기간 이어진 미 소고기 가격 상승이 있다.

지난 1년여간 미국에서 계란, 우유 등 일부 식품 가격 상승세는 주춤했지만, 소고기 가격은 계속 오름세다. 특히 다진 소고기 가격은 5년 전보다 약 40% 올랐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가축 가격 급락과 극심한 가뭄이 겹치면서 목축업자들이 사육 두수를 줄였고, 미국의 소 사육 규모는 75년 만의 최저 수준까지 감소했다.

반면 소고기 수요는 꾸준히 유지되면서 공급 부족 현상은 심화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내 사육 두수가 유의미하게 회복되는 시점을 2028년 이후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단기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입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이미 브라질과 호주 등지에서 수입량을 늘리고 있으며, 올해 소고기 수입량은 사상 최대치인 60억파운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최대 쇠고기 생산국인 브라질은 이미 1월에 미국의 저율 관세 물량 한도를 채운 상태다.

백악관 당국자는 이번 결정이 미국 내 쇠고기 공급 부족을 단기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목축업자들의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