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스테이블코인 수익 조항에 칼 뺐다...법안 심사 앞 예금 이탈 논쟁 폭발

▲ 스테이블코인, 암호화폐 규제/AI 생성 이미지

미국 은행권 단체들이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의 스테이블코인 수익 지급 관련 절충안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법안이 스테이블코인의 예금성 이자 지급은 금지하면서도 일부 보상 프로그램은 허용하는 구조를 담자, 은행권은 해당 조항이 전통 은행 예금과 유사한 수익 구조를 우회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트코이니스트는 5월 10일(현지시간) 미국 은행권 무역단체들이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의 스테이블코인 수익 지급 조항 수정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 움직임은 다음 주로 예상된 법안 심사 절차를 앞두고 나왔다. 수개월간의 협상 끝에 의원들과 암호화폐 업계, 미국 은행권은 새 규제 체계에서 스테이블코인 수익 지급을 어떻게 다룰지를 놓고 절충안을 마련한 상태였다.

해당 절충안의 핵심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수동적·예금 유사 이자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전통 은행 예금과 직접 경쟁하는 구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설명됐다. 반면 스테이킹, 거래 활동, 유동성 공급처럼 실제 활동과 연계된 보상은 허용된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히 보유해 이자를 받는 자산이 아니라 사고 쓰는 결제 수단으로 유도하는 방향을 담고 있다.

은행권 단체들은 이 절충안이 여전히 허점을 남긴다고 주장했다. 독립 기자 엘리너 테렛(Eleanor Terrett)이 5월 8일 X(구 트위터)에 공유한 서한에 따르면 미국은행협회(American Banking Association), 은행정책연구소(Bank Policy Institute), 소비자은행협회(Consumer Bankers Association), 금융서비스포럼(Financial Services Forum), 미국독립커뮤니티은행협회(Independent Community Bankers of America), 전국은행협회(National Bankers Association)가 수정 요구에 참여했다.

이들 단체의 요구는 수동적 이자 지급을 명확히 금지하고, 전통 금융기관에서 예금이 이탈하는 것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법안 404(c)(1) 조항에서 수동적 예금 수익과 스테이블코인 관련 수익 메커니즘을 정의할 때 “기능적·경제적 동등물”이라는 표현을 “실질적으로 유사한”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자는 문구 수정이 제안됐다.

은행권은 또 일부 하위 조항을 완전히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이들은 해당 조항이 절충안의 핵심 목적을 약화시키는 모호성을 만든다고 주장했다. 다만 비트코이니스트는 의원들의 관심이 이미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의 다른 부분으로 상당 부분 이동한 만큼, 이 같은 수정 요구가 큰 주목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했다. 테렛은 한 상원 보좌관이 은행권 단체들의 움직임을 강도가 약한 시도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미국 상원 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는 5월 14일 오전 10시 30분(미 동부시간)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심사 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 절차에서 위원들은 법안을 검토하고 수정안을 논의한 뒤, 법안을 상원 전체 표결로 넘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위원회를 통과하더라도 법안은 곧바로 시행되지 않는다.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은 상원 전체 표결을 통과한 뒤 하원 승인까지 받아야 하며, 이후 대통령 서명을 거쳐야 법률로 확정된다. 이번 은행권의 수정 요구는 스테이블코인이 예금 시장과 어떻게 충돌할지를 둘러싼 금융권과 암호화폐 업계의 이해관계가 여전히 정리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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