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증권위, 예측시장 허용?...제도권 편입 신호에 ETF 시장까지 술렁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암호화폐 규제, 암호화폐 혁신/AI 생성 이미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예측시장 규제의 방향을 사실상 예고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아직 예측시장 전용 규제 체계가 공식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SEC 위원의 최근 발언은 금융 혁신 상품에 대한 규제 접근이 과거보다 개방적인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유투데이는 5월 10일 피어스의 발언을 근거로 SEC가 예측시장과 관련 상품을 전면 금지하기보다 공시, 투명성, 결제 구조, 조작 위험 관리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도했다. 피어스는 상품이 공시 요건을 충족하고 기존 증권법을 따르며 적법한 거래소 상장 경로를 찾는다면 SEC가 시장 진입을 자의적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번 발언은 이벤트 계약, 예측시장, 나아가 예측시장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된 상품에 새로운 여지를 열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유투데이는 규제당국이 투기성 이벤트 시장을 일괄 금지하는 대신 투명성, 공시 품질, 결제 방식, 조작 가능성에 더 큰 관심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예측시장 플랫폼에는 우선 투명한 오라클 인프라가 요구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예측시장은 특정 사건의 결과를 정확히 확정하는 과정이 핵심인 만큼, 누가 결과를 검증하고 어떤 방식으로 검증하며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공시 요건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유동성 위험, 변동성, 거버넌스 구조, 스마트계약 의존도, 조작 취약성 등이 플랫폼과 ETF 발행사를 통해 투자자에게 직접 설명돼야 할 가능성이 크다. 감시와 조작 방지 장치 역시 기존 금융거래 수준을 반영할 것으로 전망됐다. 규제당국은 조직적 베팅, 내부자 포지션, 가장매매, 오라클 조작 등을 주요 감시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

접근 권한이 단계별로 나뉠 가능성도 언급됐다. 정치 이벤트나 거시경제 지표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에게 포지션 제한이 적용될 수 있고, 기관 참가자는 더 엄격한 보고 요건 아래 더 큰 노출을 허용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토큰화 금융상품에 미치는 영향도 핵심 변수로 제시됐다. 예측시장 ETF는 전통 금융 투자자가 암호화폐 인프라를 직접 이용하지 않고도 이벤트 기반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유투데이는 피어스의 발언이 SEC의 규제 철학 변화를 보여주며, 단순 제한보다 혁신과 법적 보호 장치 사이의 균형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규제 공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함께 제기됐다. 기능하는 규제 체계에는 라이선스, 공시, 보고 의무, 엄격한 준법 기준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유투데이는 그럼에도 SEC 일부에서 나오는 기조가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달라 보이며, 이 변화 자체가 예측시장과 관련 ETF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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