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들, 자금세탁방지 규제 무시...결국 10억 달러 벌금 폭탄

▲ 미국, 암호화폐 규제, 비트코인(BTC)/AI 생성 이미지

미국 가상자산 규제 초점이 증권법 위반에서 자금세탁방지(AML) 위반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

4월 28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블록체인 보안 감사 업체 서틱(CertiK)은 최신 보고서를 통해 2025년 상반기 자금세탁방지 관련 벌금이 10억 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기업들이 직면한 규제 위협의 중심축이 변했다는 분석이다. 과거에는 공시 중심의 증권법 위반이 주된 감시 대상이었다. 이제는 운영상의 자금세탁 통제 실패가 더 큰 위험 요소로 부상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주도하던 집행 활동은 눈에 띄게 감소했다. 가상자산 관련 증권거래위원회 벌금 규모는 2024년 49억 달러에서 2025년 1억 4,200만 달러로 97% 급감했다. 반면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는 거래 모니터링을 집중적으로 겨냥한다. 규제 당국은 면허 미취득 문제와 금융 감시 체계 미비를 엄중히 다스리는 추세다.

올해 발생한 주요 벌금 사례는 자금세탁방지 위반에 집중됐다. 지난 2월 오케이엑스(OKX)는 무면허 자금 송금업 운영 등을 이유로 5억 4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쿠코인(KuCoin) 역시 지난 1월 2억 9,700만 달러의 벌금을 냈다. 당국은 이제 토큰의 증권성 여부보다 실제적인 금융 규정 준수 여부를 더 중요하게 판단한다. 집행의 초점이 정보 공개에서 운영상의 통제 실패로 옮겨갔다.

규제 강화 움직임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유럽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벌금은 전년 대비 767% 폭증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규제 당국 역시 금전적 처벌보다 면허 취소 등 강도 높은 행정 조치를 선호한다. 제재 대상과 관련된 거래 규모가 400% 이상 증가하면서 거래 모니터링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와 가상자산 규제법 미카(MiCA) 등 새로운 법적 프레임워크도 본격 가동 중이다.

금융권의 가상자산 보유 기준도 엄격해진다. 바젤 은행 감독 위원회는 비트코인(Bitcoin, BTC)과 이더리움(Ethereum, ETH)을 보유한 은행에 높은 자본 부과금을 매길 방침이다. 스마트 계약 보안 감사 역시 필수적인 규정 준수 사항으로 자리 잡고 있다. 서틱에 따르면 해킹 피해를 본 상위 100개 프로토콜 중 80%가 사전에 공식 보안 감사를 받지 않았다. 전체 피해액의 89.2%가 보안 감사를 받지 않은 곳에서 발생했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