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 금지는 위장술"...트럼프, 지니어스 법안으로 '금융 통제' 시작

▲ 도널드 트럼프, 스테이블코인/AI 생성 이미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금지를 명분으로 내세워 정부 통제형 디지털 달러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전략이다.

암호화폐 전문 유튜브 채널 코인뷰로(Coin Bureau)는 4월 26일(현지시간) 업로드된 영상에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의 속내를 분석했다. 트럼프는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을 금지했다. 동시에 민간 발행사를 통한 디지털 결제 인프라 구축을 지시했다. 핵심 도구는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 법안이다.

이 법안은 모든 스테이블코인 공급량에 대해 단기 국채나 현금을 1대 1 비율로 보유하도록 강제한다. 테더(Tether)와 서클(Circle) 등 민간 발행사가 보유한 미국 국채 규모는 이미 2,000억 달러에 육박한다. 외국 채권자들이 국채를 파는 상황이다. 미국 정부는 스테이블코인을 새로운 국채 매수자로 활용한다.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재무부 장관 지명자는 스테이블코인 매커니즘이 새로운 자금원이라고 공언했다.

법안은 발행사가 소비자에게 이자나 수익을 배당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소비자는 1만 달러를 예치해도 수익을 얻지 못한다. 반면 발행사는 국채 수익을 독점한다. 테더는 2025년 한 해에만 100억 달러 이상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공공의 이익이 민간 기업과 정부로 이전되는 구조가 법적으로 확립됐다. 소비자들은 편리함을 대가로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권을 포기하게 됐다.

재무부는 모든 발행사에 특정 지갑을 동결하거나 거래를 거부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의무화했다. 테더와 서클은 재무부 요청에 따라 7,200개 이상의 주소와 33억 달러 규모 자금을 동결했다.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의심스러운 거래를 차단할 기술을 요구한다. 현금의 익명성은 제거됐다. 정부가 시민의 금융 활동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제이피모건(JP Morgan)과 블랙록(BlackRock) 등 대형 금융 기관은 이미 시스템을 장악했다. 블랙록은 디지털 시장과 연결된 1,500억 달러 규모 자산을 운용 중이다. 비트코인(Bitcoin, BTC)으로 시작된 탈중앙화 금융 생태계는 월가 거대 자본이 설계한 규제망 안으로 빠르게 흡수됐다. 정부와 대형 은행이 주도하는 새로운 디지털 달러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했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