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BTC) 7만 6,000달러 반락…민주당 의회 장악에 클래리티법 좌초 위기

11월 3일(현지시간) 미국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암호화폐 시장구조법 입법 동력이 꺾였다. 다만 시장은 업계 일각의 우려와 달리 선거 직후 올랐다가 하루 뒤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다.

11월 6일(현지시간) 투자전문매체 더모틀리풀에 따르면, 비트코인(BTC)은 4일 정오 기준 직전 24시간 동안 3.7% 올라 8만 338달러까지 상승했다. 이더리움(ETH), 솔라나(SOL), 엑스알피(XRP)도 비슷한 폭으로 올랐고, 익명성을 앞세운 프라이버시 코인 지캐시(ZEC)는 10.5% 뛰었다. 모네로(XMR)와 체인링크(LINK)도 소폭 올랐다. 그러나 5일 상승분 일부를 반납하면서 비트코인은 7만 6,000달러 안팎으로 내려왔다. 업계는 2025년 공화당 집권을 환영했지만 그해 말 약세장이 시작됐고, 시장은 이번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약세장에서 벗어나는 중이었다.

입법 측면에서는 가장 최근 표결에서 부결된 주요 시장구조법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이 직격탄을 맞았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 시장 감독권을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나눠 갖도록 설계했다. 2027년 1월 3일 전에 현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법안과 핵심 조항은 폐기된다. 통과 가능성은 낮다. 민주당이 대폭 수정해 발의할 후속 법안이 차기 의회에서 논의를 되살릴 수 있지만 우선순위는 높지 않을 전망이다.

후속 법안에는 달러 같은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의 수익(이자) 제한이 더 엄격하게 담길 수 있다. 이자를 줄 수 없으면 스테이블코인으로 고객을 끌어들일 유인이 약해진다. 원안을 지지하며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로비한 코인베이스, 서클 인터넷 그룹(Circle Internet Group), 엑스알피 기반 결제 기업 리플(Ripple)의 이익도 원안보다 줄어든다. 예측시장 칼시(Kalshi)는 클래리티법이 2028년 전에 법제화될 확률을 18%로 본다.

입법이 막힌 사이 규제 당국의 비중이 커지고, 수장들도 오랜 기간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높다. SEC 폴 앳킨스(Paul Atkins) 위원장의 임기는 2031년까지이고, 현 대통령은 2029년 1월까지 기관장을 지명한다. CFTC 마이클 셀릭(Michael Selig) 위원장은 올해 4월 필요하면 의회 지원 없이도 관할 영역의 시장구조 규칙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고, 관련 절차는 이미 진행 중이다. 민주당이 두 사람이 만든 규정을 뒤집으려면 의회가 새 행정규칙을 무효화하는 장치인 의회검토법(CRA) 결의안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거부권으로 현행 체제가 유지되더라도 2028년 대선 이후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에서는 대통령의 암호화폐 사업을 겨냥한 청문회와 조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월드리버티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도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대통령 또는 일가와 연관된 암호화폐 기업은 어느 곳도 주요 코인 가격을 움직일 만큼 크지 않아 시장 전체에 미칠 충격은 제한적이다. 민주당이 윤리, 내부자 거래, 부패 방지 규정을 한층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다. 이런 규정은 업계의 장기 전망에는 긍정적이지만 거부권으로 한동안 막힐 수 있다. 이 역시 2028년 대선 이후까지 막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반면 가장 기대를 모았던 호재 하나는 사라졌다. 10월 초 기준 약 32만 8,000BTC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국 전략 비트코인 비축분(Strategic Bitcoin Reserve)을 공적 자금으로 채울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 다만 규제 기조가 시장 방향을 가르는 것은 아니다. 게리 겐슬러(Gary Gensler)가 이끈 SEC는 2023년 암호화폐 관련 집행 조치를 46건 내놨지만, 그해 비트코인은 155.2% 올랐다.

매체는 규제 향방을 예측할 수 없는 만큼 로비 성과보다 사용량에 가치가 좌우되는 자산이 유리하다고 짚었다. 기술 로드맵을 착실히 이행하고 네트워크에 거래와 자금이 몰리는 프로젝트가 대상이며, 규제를 피하거나 로비로 규제 대상에서 빠져나가려는 프로젝트는 해당하지 않는다. 더모틀리풀은 암호화폐의 미래가 밝고 시장이 위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번 선거 결과가 업계의 파국 신호도, 투자 확대 신호도 아니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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