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해설] 가상자산 과세 유예 건의…2년 안팎 거론, 확정은 아직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일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을 당 지도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과세 유예는 세금 부과 시점을 늦추는 조치다. 유예 기간으로는 2년 안팎이 거론됐지만 기간과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위원들의 의견을 설명했다. 오 의원은 "내년에 바로 과세하기보다는 정책적 환경 변화를 고려해 더 준비할 것을 체크하고 시행하는 것이 부득이하다"는 취지로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그는 "재경위가 당 지도부에 의견을 건의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유예 기간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견이 한 2년 정도 얘기하는 것 같다"며 "유예에 대한 얘기만 나눴다"고 했다.

유예 건의의 근거로는 해외 과세정보 교환의 본격화 시점이 제시됐다. 오 의원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의 기본 원칙"을 많은 위원이 언급했다면서도 대외 환경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 과세정보 교환이 본격화되는 2029년도 하나의 고려 요소였다며 "이것들을 함께 활용해야 실효성 있는 과세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제도화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도입되면 과세 체계가 달라질 가능성도 논의됐다. 과세에 필요한 거래 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 점검의 필요성도 논의에 반영됐다. 다만 이번 사안은 상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한 단계에 머물러 있다. 당 지도부의 입장 정리와 정책위원회 논의도 남아 있다.

유예 기간 역시 2년 안팎이라는 의견이 다수라는 수준에서 거론됐을 뿐이다. 가상자산 과세가 내년 시행 예정이라는 기존 일정은 제도적으로 바뀌지 않았다. 투자자가 부담할 과세 시점은 유예 내용이 제도에 반영되는 과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오 의원은 향후 절차로 당 지도부가 의견을 정리해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하는 방안을 전했다.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 이어질 논의에서 제도에 직접 반영하는 방안도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언론은 지도부가 조만간 공식적인 유예 입장을 밝힌 뒤 제도 정비에 나설 것으로 보도했다. 재경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건의안은 당 지도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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