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재경위, 가상자산 과세유예 건의키로…"대부분 2년 유예 거론"(종합)

與재경위, 가상자산 과세유예 건의키로…"대부분 2년 유예 거론"(종합)

"해외과세정보 교환 2029년 본격화 등 고려…지도부서 정돈해 정책위 논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3일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당 지도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많은 분이 얘기했다"면서도 여러 대외적 환경을 고려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에 바로 과세하기보다는 정책적 환경 변화를 고려해 더 준비할 것을 체크하고 시행하는 것이 부득이하다"는 취지로 재경위원들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재경위가 당 지도부에 의견을 건의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유예 기간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견이 한 2년 정도 얘기하는 것 같다"며 "유예에 대한 얘기만 나눴고 대략 그 정도 아이디어만 갖고 정돈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경위에서 다수 의견은 그렇게 정리돼 건의하는 것"이라며 "당 지도부에서 좀 더 정돈해 정책위 차원에서 논의한 다음 저희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 논의할 때 제도에 직접 반영해보자는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구체적으로는 "해외 과세정보 교환 관련해 본격화되는 시점이 2029년 아니냐는 점이 하나의 고려 요소였다"며 "이것들을 함께 활용해야 실효성 있는 과세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르면 내년 상반기 제도화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도입될 경우 과세 체계가 달라질 가능성, 과세 관련 거래 자료 활용을 위한 시스템적 점검 필요성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한 추가 당정 협의회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따로 할 것 같진 않다"며 "별도 디테일이 만들어지면 실무적으로는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 재경위원들은 이날 기획예산처의 박홍근 장관, 조용범 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과의 당정협 회의에서 미래대응기금을 비롯해 내년도 예산안 관련 쟁점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