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남아공·르완다에 아프리카 무관세 무역특혜 중단

미국, 남아공·르완다에 아프리카 무관세 무역특혜 중단

"미국 무역·투자 저해하고 미국 국가안보·이익 위협"

배경에 남아공 백인차별설·르완다 트럼프 평화치적 흔들기

미국이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르완다를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무관세 무역특혜 프로그램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2일(현지시간) 로이터·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내년 1월 1일부터 남아공과 르완다에 대해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에 따른 무역특혜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미국의 무역과 투자를 저해하는 장벽, 역내 미국의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상 이익을 위협하는 관행 등을 제시했다.

그리어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남아공과 르완다 정부가 AGOA 수혜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관행을 이어가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00년 제정된 AGOA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이 수천 가지 제품을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2028년 말까지 연장됐지만 수혜 자격은 매년 심사한다.

AGOA의 최대 수혜국인 남아공은 지난해 이 제도를 통해 약 17억달러(약 2조3천억원) 상당의 상품을 미국에 수출했다.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부품, 감귤류, 와인 등이다.

남아공 감귤류재배자협회(CGA)는 미국의 이번 결정이 업계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며 일자리와 지역경제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남아공 통상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이 기존 협상에서 제기하지 않았던 문제를 거론한 데 유감을 표하면서, 피해 산업을 지원하고 수출시장 다변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남아공 정부가 백인 주민들을 차별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남아공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학살 소송 등을 문제 삼으며 압박을 강화해왔다.

르완다는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 동부에서 활동하는 반군 M23을 지원했다는 의혹으로 미국의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다. 다만 르완다 정부는 M23과 연계됐다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지난주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르완다가 트럼프 대통령 중재로 지난해 체결한 민주콩고와의 평화협정을 위반하고 M23을 지원하고 있다며 르완다 국방부와 금융기관 1곳을 신규 제재 대상에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게 노벨평화상 수상 자격이 있다며 이를 뒷받침할 대외정책 성과 가운데 하나로 르완다와 민주콩고의 평화협정을 거론해왔다.